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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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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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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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횡재세 입법 논의 수차례 불발…‘상생금융기여금’부터 교육세까지
김성주 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 부담금 관리 기본법 ’...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유럽연합(EU)의 국방비 지출 부담이 커진 준전시 상황에서 에너지 가격 폭등으로 화석연료...
횡재세 논의 재점화되자 긴장하는 시중은행..."아쉬울 땐 은행부터 찾더...
코로나19,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금리와 유가가 훌쩍 뛰었고 이에 에너지기업들과 은행들은 막대한... 가령, 김성주 민주당 의원은 작년 11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부담금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野 횡재세 재추진 소식에 은행권 '긴장' 해외 사례는?
최근 코로나19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발생한 에너지 위기, 2022년 이후 시작된 급격한 금리상승...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1월 발의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부담금관리 기본법 개정안'은...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우크라이나 전쟁,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고물가ᆞ고금리 상황이 지속되는 특수한 상황에서 횡재성 초과수익을 얻은 에너지 기업과 은행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고 있음 - 우리나라도 여러 나라의 사례를 참고하여 횡재세를 도입하여야 한다는 논의가 이어지고 있음 - 금융회사의 초과수익은 횡재의 정의에 부합한 성격을 가진다고 할 수 있음 - 횡재세 성격의 부담금을 신설하여 금융회사가 지난 5년 동안의 평균 순이자수익 대비 120%를 초과하는 순이자수익을 얻을 경우에는 해당 초과이익의 4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상생금융 기여금을 부과ᆞ징수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징수된 기여금은 금융 취약계층 및 소상공인을 포함한 금융소비자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직접적인 지원사업에 쓰이도록 함 -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해당 지원사업을 하는 기관에는 기여금 일부를 출연할 수 있도록 함 - 금융 취약계층 및 금융소비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물이용부담금은 댐 건설로 인한 상수원 지역주민의 피해를 보전하기 위한 것임 - 수자원 생산에 따른 피해와 편익은 각각 특정 지역에 편향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유역별 물관리에 사용할 수 있는 유역관리기금의 재원으로서 취수부담금을 새로이 설치하기 위하여 부담금 설치의 근거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