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이재명 정부 1년, 농정 전환 지체…재정·농지·법체계 개편 시급"
양곡관리법 ·농안법 등 가격 안정 화 제도에 대해서는 품목 선정과 가격 책정 과정에서 자원배분 왜곡과... 농지전수조사도 비농업인 농지 소유 적발에 치우쳐 임차계약 해지와 임차 시장 위축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고...
![[마실 인문학] 사라진 술독, 우리 술의 아픈 100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ooknchefnews.com%252Fnews%252Fdata%252F2026%252F08%252F28%252Fp1065570753470311_951_thum.jpg&w=3840&q=75)
[마실 인문학] 사라진 술독, 우리 술의 아픈 100년
당시 양곡관리법 은 양곡 의 수급 을 조절하고 국민의 식량을 안정 적으로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1963년... 특히 전통주 시장 은 2016년 이후 성장세를 보였으며 코로나19 이후 탁주와 약주 등을 중심으로 성장세가...
올해 벼 재배면적 축구장 2.6만개 감소… " 수급 조절용 벼 도입 효과 결정...
쌀 수급안정 을 위한 적정 재배면적은 64만㏊ 내외로 나타났다. 올해 예상 재배면적이 이보다 넓게 관측된 만큼 수확기 정부 역할도 중요해질 전망이다.특히 이달 25일부터 개정 양곡관리법 이 시행되면서 쌀 수급 관리 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식량안보 강화와 쌀 수급 안정을 위해 양곡 재배면적 관리, 양곡수급계획 수립, 양곡수급관리위원회 신설 등을 규정하는 대안을 제안함.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식량안보 강화를 위해 공공비축양곡에 밀·콩을 추가하고, 논타작물 재배 지원 근거 마련 및 재정지원을 강화하며, 양곡의 안정적인 수급관리를 위해 수급안정조치, 양곡수급관리위원회 설치, 미곡수급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규정하는 법안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업협동조합이 보관하는 양곡의 종류와 재고량을 분기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여 양곡 관리 및 통제체계를 마련하고 선제적 수급관리를 하기 위한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목표가격제와 변동직접지불제를 부활하여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쌀은 우리 국민의 주식이며 식량 안보의 핵심이 되는 곡물임 - 농민의 주요 소득원이기도 함 - 정부가 쌀 수급조절 및 쌀값 정상화에 실패하여 최근 45년만에 25% 쌀값 폭락이 발생함 - 폭락 방지책이 미흡함 - 농민이 쌀 생산비의 100분의 110의 가격으로 매입을 요청할 경우 국가가 이를 매입하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