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25394상임위 심의개정안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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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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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0994상임위 심의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청이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온라인청문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법안
권영세의원 등 10인2024-06-26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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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9382대안반영폐기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의 공정성ᆞ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청문의 대상을 확대하고, 공정하고 전문적인 청문을 위하여 다수 국민의 이해가 상충되는 처분 등을 하는 경우에는 청문 주재자를 2명 이상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함 - 19의 장기화 등으로 인하여 온라인 중심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행정환경을 반영하여 종전에는 오프라인 공청회와 병행하여서만 온라인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온라인 공청회를 단독으로도 개최할 수 있도록 함 - 행정청이 법령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의 성명ᆞ법인명, 위반사실 등을 공표하는 경우에 필요한 공통 절차를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행정청의 청문 대상 확대 및 복수 청문 주재자 제도 도입, 온라인 공청회 활성화, 위반사실 등의 공표에 관한 공통 절차, 행정계획의 수립 절차, 행정예고기간 및 행정예고기간의 단축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음
정부2021-04-09
2113798공포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행정의 공정성?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청문의 대상을 확대하고, 청문 주재자를 2명 이상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하며, 온라인 공청회를 단독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행정안전위원장2021-1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