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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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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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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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에 졸피뎀 탄 막걸리 마시게 해 강간한 남성 '징역 5년'
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더불어 10년간 신상공개,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을 명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10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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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킹범죄를 전자장치 부착 대상범죄에 포함해야 함 - 형사법상으로 전자발찌 등 전자감독제도는 강력범죄자에 대한 낙인이 아님 - 해외 주요 선진국에서는 이미 범죄자를 감시하는 보조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음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가정폭력 임시조치 위반 건수는 5년 사이 53% 증가하여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 가정에서 일어나는 범죄는 반복적ᆞ상습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높고, 폭력행위가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으며, 피해대상이 주로 사회ᆞ경제적 약자라는 점에서 전자장치 부착제도를 통해 이를 방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검사는 일정한 조건에 해당하고 가정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가정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가정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보호관찰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