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가족 간호를 위한 휴직 사유를 가족 부양 및 돌봄으로 확대하고, 성 비위 사건의 징계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하며, 명예전역수당 환수금 및 군 가산복무 지원금 반납금 징수 위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는 대안을 제안함.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외거주 군인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영내급식을 할 경우 급식비를 공제하지 않도록 하는 「군인 급식 규정」 개정안을 제안함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외 거주 군인이 작전, 훈련, 야간근무 등으로 인해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영내에서 급식을 해야 하는 경우, 그 비용을 급식비에서 공제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군 원수 임명에 대해 국가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대장 중에서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미국·중국·영국 등의 사례를 보더라도 전쟁 등 국가적 재난이 발생했을 때 뚜렷한 공적을 쌓아야 임명이 가능해 지금과 같은 평화의 시대에 원수가 탄생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 국군의 상징이 될 만한 명예로운 군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명예원수를 제정해 애국심을 고취시키고 우리군의 명예를 높이고자 함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육군3사관학교의 입학연령을 19세 이상 25세 미만의 미혼인 자로 제한하고 있어 사병으로 복무를 마친 제대군인의 경우 연령제한으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육군3사관학교의 입학지원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제대군인의 경우 입학연령상한을 연장하도록 하고, 현행법도 이에 맞춰 병 출신으로 임용되는 소위의 경우 최고연령을 30세까지로 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