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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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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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통신 풍향계] SKT 'SKTCH with AI 스타트업' 모집·엑셈 'AI 디지털 함...](/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ewswork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7%252F847779_806930_5035_v150.jpg&w=3840&q=75)
[#통신 풍향계] SKT 'SKTCH with AI 스타트업' 모집·엑셈 'AI 디지털 함...
또한 전파차단장치 사용 이력 기록 사항과 도입 기관 대상 관리실태 점검 절차를 담았다. 개정된 전파법 은... 더불어 전파차단장치 교육, 훈련, 수출 활성화와 내실 있는 관리 체계 마련을 통해 국방 및 대테러 역량...
임종득 의원 대표 발의 ' 전파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대테러 대응...
드론 테러 등 신종 위협 대비…교육·훈련·장비 정비 시 전파차단장비 사용 허용 최근 드론을 이용한 테러 위협이 전 세계적으로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군과 유관 기관 의 대테러 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강대식의원, 테러 등 위협으로부터 항공·철도 보호하는 '항공·철도 안...
" 전파법 개정안"은 대테러 유관기관 인 군, 경찰청, 공항공사 등에서는 테러에 대응하기 위하여 폭발물처리 로봇을 보유ㆍ운영 중에 있으나, 국내에서 사용 중인 폭발물처리 로봇은 모두 외산으로 국내 주파수 대역 및...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직구 전자제품의 전자파 위험성으로 인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직접구매 해외방송통신기자재등에 대한 실태조사 및 안전성조사를 실시하고, 중대한 결함 발견 시 관세청장에게 반송ᆞ폐기를 요청하거나 해외 통신판매중개자에게 해당 제품 정보의 삭제를 권고하며, 해외 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을 제안함.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테러활동에 이용되는 폭발물처리 로봇 등의 수입 시 적합성평가를 면제하여 대테러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법안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됨 - 법률에 제재처분의 상한을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방송통신기자재와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자재를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자가 제품 출시 또는 수입 전에 적합성평가기준에 적합한지를 시험하고 적합인증, 적합등록, 잠정인증 하는 적합성평가를 받도록 사전규제함 - 5G 등 초연결 환경이 본격화되면서 융ᆞ복합 신제품 출시 및 다품종 소량 생산이 확대되고 있는 ICT 산업 환경을 고려할 때 적합성평가 제도는 시장 출시 지연과 비용 등의 측면에서 기업의 규제 부담이 되고 있음 - 자기적합확인 제도를 도입하여 국내 ICT 신산업 지원 및 활성에 기여하고자 함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체계에서는 무선설비등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리키는 지에 대하여 법률에서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않는 문제가 있음 - 전기담요 등 전기를 이용한 난방기기가 포함됨을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