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에 대한 보험료 지원 일반조문을 정비하여, 고용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및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사업 지속, 휴ᆞ폐업 위험 완화, 재도전을 위한 정책보험료 지원을 하나의 조문 체계로 통합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사용 항목도 정비하여 일관된 기금사업 체계에서 추진하려는 것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의 귀책사유 없이 폐업한 경우 폐업지원금 및 최저생계비를 지원하는 법안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 폐업 관련 지원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폐업 위기 소상공인에 대한 조기 경영진단 및 폐업 예방 등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채무조정ᆞ신용회복 지원 및 관련 기관ᆞ단체와의 연계를 규정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자영업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은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나 보험료를 전액 부담해야 하는 관계로 고용보험 가입률이 저조함 - 고용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연체한 보험료를 정부가 대납할 수 있도록 하고 각종 소상공인 진흥 사업의 경우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을 우대하는 정책을 실시하여 간접적으로 고용보험 가입을 장려하고자 함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상공인은 기업성장 사다리의 출발점이자 일자리 안전망으로서 국가경제의 저변을 지탱하는 중요한 경제주체임 - 정부는 소상공인ᆞ자영업자의 회복과 도약을 위한 정책을 추진해 왔음 - 지역의 다양한 특성과 수요를 반영하고 지역별로 소상공인ᆞ전통시장ᆞ상권의 성장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소상공인 지역특화 지원기관을 도입하여 지역 소상공인의 협업과 성장 그리고 상권으로의 체계적 확장을 추진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