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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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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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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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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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이강일 “군 복무자에 청년 정책 지원 연장 추진”
이에 개정안은 관계 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 청년기본법 ’상 연령 기준을 적용하는 청년 정책의 지원 대상을 정할 때,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연령 상한을 대통령령에 따라 최대 3세까지 연장하도록 했다. 구체적인...
청년 지원사업 나이, 공고일·신청일 기준부터 확인
「 청년기본법 」은 청년 을 19세 이상 34세 이하로 정의하지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연령 을 다르게 정할... 군필자는 의무복무 기간만큼 상한 연령 을 높여 최대 만 39세까지 적용한다. 군 복무에 따른 연령 연장 역시...
![[ 청년 , 출발선의 청구서①] 서른다섯부터 갈리는 월세지원…사는 곳 따...](/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4th.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9%252F2118615_218319_4218_v150.jpg&w=3840&q=75)
[ 청년 , 출발선의 청구서①] 서른다섯부터 갈리는 월세지원…사는 곳 따...
35~37세의 경우 모든 청년 에게 연령 기준을 일괄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군 복무 기간을 반영해 지원 가능한 연령 상한을 연장하는 방식이다. 34세라는 기준은 청년기본법 상 기본 연령 과 맞닿아 있다. 청년기본법 제3조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약계층 청년의 정의에 장애인 등 보건의료 이용에 취약한 청년을 포함하고, 청년위원 위촉 시 취약계층 청년을 포함하도록 노력하며, 이들의 사회적 고립 예방과 생활 안정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법안임.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기본법 개정안은 금융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취약계층에 포함하고, 회생 및 파산 절차에 진입한 청년에게 정보 제공, 상담, 사후관리 등 종합 지원 체계를 구축하며, 예방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환기에 있는 청년의 소득 감소 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노동시장 진입 또는 재진입을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년 문제는 국가가 직접 해결해야 할 책무임 - 생활수준 향상과 자기계발기회 정착을 위한 청년수당 지원 조항을 신설하여 일정 부분 소득 이하의 청년들에게 매월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20만 원 정도 수준의 금액을 지원하고자 함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년의 연령 상한을 39세 이하로 확대하고, 다른 법령과 조례의 연령 적용에 관한 단서를 삭제하여 청년의 연령이 통일적으로 규정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