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갑자기 아이가 아파서..." 워킹맘·워킹대디 오늘부터 단기 육아휴직 ...
당시의 연령 에 따라서 상한 액이 정해져 있었어요, 월 상한 액이요. 그게 왜냐하면 30세 미만은 월 220만 원, 30대는 310만 원, 40대는 350만 원, 50대는 330만 원, 60세 이상은 230만 원이어서, 청년 층 20대부터 가장 경제활동이...
인천 가족돌봄 청년 3600명 지원 공백…제도 손질하나?
우선 가족돌봄청소년· 청년의 연령 상한을 34세로 두고 있는 '인천시 가족돌봄청소년· 청년 지원 조례'를... 현행 사회보장 기본법 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새로 만들거나 변경할 경우 사업의 타당성과 기존...
영천시의회, 분야별 현안 점검과 개선책 마련 촉구
농업식품 기본법 연차보고서 제출 등을 제안했다. 윤영한 의원 윤영한 의원은 명예시민감사관 추천 방식 확대... 조상임 의원 조상임 의원은 청년 조례 상한 연령 상향, 영천공설시장 공영주차장 조성, 대중교통 무료승차...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약계층 청년의 정의에 장애인 등 보건의료 이용에 취약한 청년을 포함하고, 청년위원 위촉 시 취약계층 청년을 포함하도록 노력하며, 이들의 사회적 고립 예방과 생활 안정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법안임.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기본법 개정안은 금융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취약계층에 포함하고, 회생 및 파산 절차에 진입한 청년에게 정보 제공, 상담, 사후관리 등 종합 지원 체계를 구축하며, 예방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환기에 있는 청년의 소득 감소 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노동시장 진입 또는 재진입을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년 문제는 국가가 직접 해결해야 할 책무임 - 생활수준 향상과 자기계발기회 정착을 위한 청년수당 지원 조항을 신설하여 일정 부분 소득 이하의 청년들에게 매월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20만 원 정도 수준의 금액을 지원하고자 함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년의 연령 상한을 39세 이하로 확대하고, 다른 법령과 조례의 연령 적용에 관한 단서를 삭제하여 청년의 연령이 통일적으로 규정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