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2025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16) 조세법](/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wtime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224271_127339_5927.jpg&w=3840&q=75)
[2025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16) 조세법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무납고지 등 총 20건을 체납하고 있었다. 피고는 2021. 9. 원고를 제2차... 선고 2023두34644 판결 온라인 숙박 예약 플랫폼 A를 운영하는 원고는 모텔 등 숙박 업소(제휴점)와 이용객 사이의...
'알찬 내용, 탄탄한 구성' 강서지역세무사회 첫 정기세미나
안내항목으로 △중고거래 플랫폼을 이용한 무자료 매출 △유튜버 등 미디어컨텐츠창작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신고 △ 공유숙박 업종 숙박 료 등 부가 세 과세표준 성실신고 △미등록PG사를 이용한 매출액 성실신고...
부가 세 신고 현미경 사후검증 예고…"고의 누락·탈루 다 걸린다"
플랫폼 에서 타인 명의 계좌로도 정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자신의 주택으로 공유숙박 업을 운영하 ... 특히 2025년 7월 1일 이후 거래분부터 부가가치세법 상 자료제출 의무가 신설됨에 따라 해외 공유숙박 플랫폼 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사업장을 추가로 개설하는 사업자의 납세편의를 높이기 위하여 사업자 단위 과세가 적용되는 과세기간의 시점을 앞당김 -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한도를 확대함 - 영세 자영업자의 납세협력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예정고지?부과 납부 면제 기준금액을 상향 조정함 - 소규모 사업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간이과세자에 대한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을 상향 조정함 - 국내외 사업자 간 과세형평을 높이기 위하여 국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전자적 용역의 범위를 확대함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하지 아니한 행위 등에 대한 가산세 부담을 완화함 - 지방의 자주재원을 확충하기 위하여 지방소비세율을 인상함 - 사업자의 경영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최종소비자를 상대로 하는 개인 제조업의 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상향 조정함 - 납세자 편의를 위한 제도 개선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의 합리적 조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국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전자적 용역의 범위를 확대함 - 일괄공급된 토지와 건물 등 가액의 기준을 보완함 -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을 함 - 납세협력의무에 대한 가산세 부담을 완화함 -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여객운송 용역의 범위에서 삭도(索道)?유람선 등 관광 또는 유흥 목적의 운송수단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이 제외됨을 명확히 함 - 부가가치세의 납부세액 중 100분의 11에 해당하는 지방소비세를 100분의 15로 인상함 - 부가가치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질문?조사 및 자료제출 요구와 관련하여 직무상 필요한 범위 외에 그 권한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을 신설함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업장을 추가로 개설하는 사업자의 납세편의를 높이기 위하여 사업자 단위 과세가 적용되는 과세기간의 시점을 앞당김 -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한도를 확대함 - 영세 자영업자의 납세협력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예정고지?부과 납부 면제 기준금액을 상향 조정함 - 소규모 사업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간이과세자에 대한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을 상향 조정함 - 국내외 사업자 간 과세형평을 높이기 위하여 국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전자적 용역의 범위를 확대함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하지 아니한 행위 등에 대한 가산세 부담을 완화함 - 납세자 편의를 위한 제도 개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따라 사업을 양수받은 자의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을 연장함 -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특례대상을 추가하고 적용 제외함 - 국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전자적 용역의 범위 확대와 일괄공급된 토지?건물 등 가액의 기준 보완,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간이과세자에 대한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을 상향 조정함 - 납세협력의무에 대한 가산세 부담을 완화함 - 사업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받아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할 때 제출하지 아니하고 경정기관의 확인을 통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 부과하는 가산세율을 공급가액의 1퍼센트에서 0.5퍼센트로 하향 조정함 - 이 법률안은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19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농·수·축산물 등의 가격 상승으로 음식점업 등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임 - 면세농산물등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영세 개인음식점업에 대한 공제율을 한시적으로 상향함 - 신탁 관련 규정을 보완하고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세금계산서?수정세금계산서 및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 범위를 확대함 - 제재 규정을 합리화함 - 신탁 관련 조세채권 확보를 위한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 등을 신설함 - 부가가치세법 해석과 집행의 명확화, 납세자 편의를 위한 세금계산서 발급 요건 개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사업자 등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경우 가산세 규정을 정비함 - 판매 대행 사업자 등의 자료제출 의무를 신설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사업자의 사업장 소재지를 원칙으로 하면서 사업장을 두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최근 메타버스와 같은 가상현실 내에서만 사업을 영위하고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 방식이 등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과세 체계 하에서는 특정한 물리적 장소를 기준으로 납세지를 결정하고 있어 해당 유형의 사업자들이 사업장의 확보를 위하여 주소지만을 유료로 임대하는 불편을 겪고 있음 -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가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자의 납세지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숙박예약 어플리케이션은 청소년도 성인인증 없이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어 현행 「청소년 보호법」의 취지가 몰각될 우려가 있음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숙박업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이용자의 성인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