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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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개인 택시 '5년 양도제한' 폐지 수순…'3년 재취득 금지'에 면허값 상승...
하는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안 의원을 포함해... 반면 기존 사업 자에게 적용되는 3년 재취득 제한은 매물 공급 을 줄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현행...
개인 택시 ‘5년 족쇄’ 푼다…안태준 의원, 단기 차익거래 막는 안전장...
위한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이에 따라 면허제도의 변화는 기존 사업 자의 재산권뿐 아니라 신규 운전자의 시장 진입과 택시 공급 , 시민의 이동...
![[위클립] 6월 3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plu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6%252F41024_72625_741.jpg&w=3840&q=75)
[위클립] 6월 3주
지역균형 발전 을 위해선 지역금융 인프라를 확충하고, 은행 점포 폐쇄를 막고, 정책금융의 지방 공급 을... 공공운수노조가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4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 택시 발전 법) 개정안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반 택시에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택시운송사업자가 보유한 전체 택시의 일정 비율을 장애인이 휠체어에 탑승한 상태로 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차량으로 보유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비용을 국가나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택시운송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재정 지원을 유도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법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국토교통부령에서 정하고 있는 택시 관련 지원사항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택시 운전자에 주취 승객의 폭행이나 강도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택시에도 운전자와 주행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칸막이를 설치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 택시운송사업자로 하여금 운전자와 주행 안전을 위한 칸막이를 설치하도록 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법률은 일반택시운송사업 운수종사자의 소정근로시간을 정할 경우 1주간 40시간 이상이 되도록 정하고 있음 - 이 규정은 택시운수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것임 - 택시운송사업의 운송수입이 운송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저생산성 구조를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에서 택시운송사업의 경영을 위태롭게 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 월급제를 반대하는 택시운수종사자의 실질소득이 감소하여 불만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임 - 택시의 영업형태가 승객 유치를 위해 계속 운행을 해야 하는 배회영업에서 플랫폼을 통한 호출영업으로 변화하여 호출을 통한 매출의 비중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소정근로시간을 1주간 40시간 이상으로 규정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 택시운송사업 이외에 소정근로시간을 적용하는 다른 직종에서 일정시간 이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하도록 법률로 강제하는 사례가 없을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유사한 사례를 찾을 수 없음 - 택시운수종사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음 - 노사간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을 규정함으로써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조건 및 임금형태에 대한 노사간 합의의 자율성을 보장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