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능형 로봇산업 분야 전문인력 양성 및 고용 촉진에 관한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능형 로봇 개발ᆞ보급 촉진 및 산업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로봇산업이 미래 신산업으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능형 로봇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로봇산업에서 새로운 기업과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측됨 - 지능형 로봇산업 육성이 시급한 상황임 - 지능형 로봇 관련 전문인력과 핵심기술의 개발에 대한 지원 방안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로봇기본법안
- 2015년 세계 로봇시장은 전년 164억 달러 대비 9.7% 성장한 179억 달러로 최근 6년간 연평균 13% 성장하였음 - 앞으로는 사회안전 및 극한작업용 로봇, 군사용 로봇, 의료용 로봇, 인간과 교감하고 교육·놀이·예술활동을 함께 하는 엔터테인먼트 로봇, 인간의 감정적 동반자 역할을 하는 애완용 로봇, 재활훈련·장애보조·노인보조용 헬스케어 로봇 등이 인간의 삶 속에 보편화될 것으로 예측됨 - 고용구조의 변화와 함께 사회의 광범위한 부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 로봇과 인간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새로운 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기본법을 마련함 - 로봇윤리규범과 로봇과 로봇기술을 소관으로 하는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로봇윤리·정책위원회를 설치하고 국가로봇정책연구원을 설립하여 로봇공존사회의 도래에 따른 교육, 고용, 복지 등 사회 각 분야의 미래변화를 예측하고 대응하도록 함 - 정부는 로봇공존사회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함 - 정부는 로봇의 분류체계를 수립하고 로봇 및 로봇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며 로봇에 대한 등록제도를 시행하도록 함 - 정부는 사회적 약자들이 로봇과 로봇기술 이용의 기회를 누리고 혜택을 향유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도록 함 - 정부는 로봇공존사회로의 변화와 관련 정책에 관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로봇윤리사회적협의기구를 구성하고 운영을 지원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능형 로봇의 개발 및 보급 촉진을 위하여 관련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도록 하고 있음 - 지능형 로봇을 국민에게 직접 알릴 수 있는 ‘로봇의 날’ 제정과 기념식을 개최할 수 있는 규정은 없음 - 국회를 통과한 2월 26일을 ‘로봇의 날’로 지정함 - 로봇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깊게 하고 지능형 로봇 개발자 및 제조자의 로봇산업 진흥의욕을 고취하려는 것임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 등에 보급되는 드론에 대한 정보보호인증을 의무화해 사용자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