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2125378상임위 심의개정안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3595대안반영폐기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드론산업의 활용과 육성을 위해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드론산업에 대한 재정적ᆞ기술적 지원 뿐만 아니라 공공부문에서의 다양한 활용 촉진과 선제적인 수요 창출이 필요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드론산업이 공공부문에서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드론산업 육성과 공공부문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에 기여하려는 것임

송옥주의원 등 11인2020-09-08
2115706상임위 심의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드론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드론산업진흥원을 설립하도록 함

김윤덕의원 등 10인2022-05-24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