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용도지역제에 기반한 우리나라의 도시계획 체계는 20세기 제조업 시대를 배경으로 한 계획체계로서 토지의 용도를 주거, 상업, 공업 등에 따라 엄격하게 구분하고, 토지의 용도에 따라 건폐율과 용적률 등을 일률적으로 규정하여 유연하고 복합적인 토지의 이용을 제한하고 있음 - 시민의 활동공간이 중심이 되는 생활권계획을 제도화하여 도시민의 삶의 다양성을 도시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함 - 경직적인 용도지역제에 유연성을 부여하고 새로운 유형의 공간수요에 부응하고자 함 - 도시ᆞ군기본계획의 제도화를 위해 생활권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도시혁신구역과 복합용도구역을 도입함 - 도시계획시설의 입체복합적 활용을 위해 도시ᆞ군계획시설입체복합구역을 도입하고 구역의 지정 등을 도시ᆞ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도록 함 - 주민 및 이해관계자의 제안도 가능하도록 함 - 구역 내 도시계획시설 또는 비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건축제한,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함 - 도시ᆞ군계획시설의 입체복합적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중복ᆞ입체적 결정의 근거를 법률에 명시함 - 도시혁신구역 도입으로 현행 입지규제최소구역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 - 공간재구조화계획 도입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공간재구조화계획의 내용에는 도시혁신구역 및 복합용도구역의 위치, 도시혁신계획 및 복합용도계획, 인근 지역의 주거ᆞ교통계획, 기반시설 등 도시에 미치는 영향 등이 포함되도록 함 - 공간재구조화계획의 결정은 시ᆞ도지사가 하되, 예외적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입안한 공간재구조화계획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하고 공간재구조화계획을 결정하기 전에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함 - 공간재구조화계획의 결정은 고시한 날(지형도면을 고시하는 경우에는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발생함 - 도시혁신계획이나 복합용도계획에 맞지 않게 건축물을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한 경우에는 인허가 취소, 공사의 중지, 공작물의 개축?이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 부칙에 개정법률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함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특별자치시의 경우에도 역세권개발사업이 필요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달리 특별자치시장을 역세권개발구역 지정권자에서 제외된 것은 지역 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역세권개발구역 지정권자에 특별자치시장을 포함하고, 공공부문(민관합동법인을 구성하는 경우를 포함)의 역세권개발사업에 따른 개발이익의 전부를 해당 지역의 철도시설과 공공시설에 재투자하도록 규정하여 역세권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철도투자 재원조달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