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연구산업단지 조성 및 육성을 위한 특별법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7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4차 산업혁명시대 등 산업구조가 개편되면서 국내 첨단산업 육성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 코로나19 이후, 기존의 생산 효율성 중심의 국제 분업체계가 안전성을 고려해 재편되는 흐름이 나타남에 따라 국내ᆞ외 첨단기업의 육성 및 유치가 중요해지고 있음 - 기존에 지역 경제의 핵심 거점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계획입지 내 일부 지역 및 기업수요지에 첨단산업을 적극 육성ᆞ유치할 수 있도록 입지 및 기반시설 지원과, 규제개선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해 국내외 첨단기업의 신속한 입주를 유도하고 기존 계획입지를 활성화하여 대한민국을 첨단산업의 세계공장으로 만들기 위해 첨단투자지구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자 함 - 첨단투자지구의 유형을 단지형과 개별형으로 구분해 지정근거 및 지정ᆞ입주요건을 마련하고 구체적 내용은 대통령령에 위임함 - 첨단투자지구를 지정받으려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ᆞ도지사에 대하여 첨단투자지구계획을 수립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첨단투자지구의 지정 고시 및 절차를 규정하는 한편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하여 정하도록 함 - 첨단투자지구의 지정 및 운영 목적이 상실되는 등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직접 지구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함 - 첨단투자지구 지정 및 첨단기업의 유치ᆞ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함 - 첨단투자지구에 입주하는 기업체 등이 첨단기술 분야 연구개발, 시험ᆞ평가, 검증 및 생산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첨단투자지구위원회에 해당 활동에 필요한 규제개선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첨단투자지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규제개혁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도록 함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387회 국회(임시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1.5.13.)에서 5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대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경제자유구역 정의에 국내복귀기업의 경영환경 개선을 추가하고,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 핵심전략산업에 대한 정의규정을 신설함 -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에 국내복귀기업 유치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 시·도지사는 5년마다 경제자유구역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중 전용용지 공급 대상을 외국인투자기업에서 비수도권 경제자유구역 내 국내복귀기업,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 투자 기업, 핵심전략산업 투자 기업까지 확대함 -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8조에 따라 산업단지계획이 수립되는 경우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도 변경된 것으로 간주함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시·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핵심전략산업을 선정·고시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