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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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삼척시, 2027년부터 보훈수당 월 40만원 인상…조례 개정 추진
지방자치단체 가 지급하는 보훈명예수당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소득인정액에 포함되어, 기초생활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보훈수당을 받을 경우 자격 상실이나 급여액 감소 등 복지역전 현상이 발생해왔다. 이에...
삼척시, 내년부터 보훈수당 월 30→40만원으로 인상… 생활 안정 지원 강...
그동안 지방자치단체 가 지급하는 보훈명예수당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상 소득인정액에 반영되면서, 보훈수당을 받는 기초생활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자격을 잃거나 생활 보장 급여액이 줄어드는 ‘복지역전’...
"복지 불이익 막고 예우 높인다"···삼척시, 보훈수당 제도 개선·수당...
그동안 지방자치단체 가 지급하는 보훈명예수당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소득인정액에 합산되면서 수당을 수령하는 기초생활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수급 자격을 상실하거나 생계급여가 감액되는 '복지역전' 현상이...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지방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관계를 상호 협력적인 방향으로 설정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시ᆞ도지사 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이 지역별 유통산업발전시행계획, 대규모점포 개설등록ᆞ취소 현황 등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통보’하도록 하려는 것임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지방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관계를 상호 협력적인 방향으로 설정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시ᆞ도지사, 시장ᆞ군수 또는 구청장이 체육시설의 설치ᆞ이용에 관한 시책 수립에 필요한 사항 등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통보’하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