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 인명피해 발생 시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피해자 관리단을 구성하고 해당 업무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위탁하도록 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지원의 법률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의 재난에 대해 반드시 재난원인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여 철저한 사후점검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을 제안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난 발생 시 재난안전대책본부와 관계기관 중심으로 대응ᆞ복구에 대한 의무와 권한을 규정하고 있음 - 행정부처 중심의 재난대응시스템으로 인해 현행법 규정도 부처별로 분산된 권한과 정보에 대한 원칙과 처리 절차가 주로 명시되어 있음 - 재난피해자와 그 유족의 범위를 정하고, 재난피해자등이 중앙대책본부에 정보제공을 요청할 권리와 정부의 재난원인조사에 참여를 보장하는 규정을 담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장관 스스로에게 책임이 있는 사고에 대해서조차 재난원인조사 권한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있어 조사의 독립성 및 공정성이 저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 이에 국무총리 소속으로 “재난사고원인조사위원회”를 신설하고 국무총리와 행정안전부장관이 조사에 관여하지 못하게 하는 한편, 국회 의결을 통해 조사가 요구된 재난 등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도록 하여 공정한 재난사고원인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 재난사고원인조사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재난사고원인조사위원회를 둠 - 재난사고원인조사단을 편성하고 현지에 파견하여 재난사고원인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재난사고원인조사 결과 개선 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재난사고원인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이 관계 기관의 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거나 개선권고 등의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난의 예측, 실시간 대응 등을 위해 ICT 기술이나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함 -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안전데이터를 수집ᆞ분석하여 활용하고, 이를 위하여 데이터의 표준화, 재난안전데이터센터 설립 또는 지정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재난안전데이터를 재난의 예측, 실시간 대응 등에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