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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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안산시 식중독 재발방지 노력 '결실'
안산시청 전경./사진제공=안산시 안산시가 집단 식중독 사고 재발방지와 현행법 보완을 위해 정부에 건의한... 시행된 학교급식법 시행령 에 반영됐다. 기존 '5개 이내 유치원 이 공동으로 영양사를 둘 수 있다'는 기준이...
안산시, 유치원 식중독 재발방지 개선안 대부분 실현
경기 안산시가 유치원 집단 식중독 재발방지와 현행법 보완을 위해 정부에 건의한 정책 개선안이 대부분... 시행된 학교급식법 시행령 에 반영됐다. 기존 5개 이내 유치원 이 공동으로 영양사를 둘 수 있다는 기준이...
![[더뉴스] 여전히 해법 보이지 않는 ' 유치원 사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ytn.co.kr%252Fgeneral%252Fjpg%252F2018%252F1211%252F201812111401452935_t.jpg&w=3840&q=75)
[더뉴스] 여전히 해법 보이지 않는 ' 유치원 사태'
그리고 일반 법 원리상으로도 처벌 규정은 시행령 으로는 안 되거든요. 처벌 규정은 법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유치원 에 대해서 학교 급식 과 같이 급식 시스템을 도입하자는 것은 사실은 현실적으로 도입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학교급식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학교급식 종사자의 정의를 신설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학교에 2인 이상의 영양교사를 두며, 학교급식 종사자 1인당 적정 식수 인원 기준을 정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학교급식종사자의 정의를 신설하고, 학교급식종사자의 건강과 안전 보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교급식의 안정적 공급을 도모하려는 것임.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양교사의 직무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학교에서 식생활 관련 교육ᆞ지도 시 지속가능한 식생활 실천을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급식을 통한 건강한 식생활 정립, 올바른 식습관 확립을 위한 영양ᆞ식생활교육 실시, 학교에서의 학생 맞춤형 영양 관리를 위한 영양상담 등에 대한 요구도가 증가하고 있음 - 이에 안전하고 우수한 교육급식 제공과 학생건강증진을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학교에 영양교사를 추가 배치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함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 단체급식의 위생 및 영양을 관리하기 위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등의 급식소에는 영양사를 두도록 하고, 영양사를 두지 않은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등의 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시?도지사 등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대한 등록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 영양사를 두지 않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지원도 받지 않은 채 어린이집?유치원 등의 급식소를 운영하는 사례가 있음 - 이 경우 해당 급식소는 위생 및 영양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급식 대상 어린이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음 - 이에 시?도지사 등에 대하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를 의무화하고, 급식소에 영양사를 두지 아니한 어린이집?유치원 등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을 의무화함으로써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등의 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