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수도권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 일몰기한을 2031년까지 연장하고, 감면 한도액을 300만원으로 상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수도권 지역의 청년 유출과 중소기업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수도권 외 지역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소득세 감면 한도를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리고, 제도의 적용기한을 2036년까지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특례와 고용유지 중소기업과 근로자에 대한 과세 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중소기업의 고용과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은 OECD 회원국 중 두 번째로 높은 수준임 -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낮추는 이유는 경제성장에 한계가 있어 외국으로의 자본유출을 막기 위한 국제 조세경쟁의 결과임 - 우리나라 전체 세수에서 상속세가 차지하는 비율은 약 1%에 불과함 - 개정안은 상속세 최고세율을 현행 50%에서 40% 수준으로 낮추고 과세표준에 따라 순차적으로 상속세율을 인하하고자 함 - 가업상속에 대한 공제 및 사후관리 요건을 완화하고 최대주주 등의 상속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제도를 폐지하여 가업승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가업상속공제의 요건 중 피상속인 경영기간을 10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단축함 - 가업상속공제의 사후관리 기간을 현행 7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고, 이 기간 중에 준수해야 하는 고용유지 및 총급여액 유지 요건을 폐지함 - 상속세 과세표준의 구간별 세율을 인하함 -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등의 주식등에 대한 할증평가 제도를 폐지함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받은 경우의 연부연납 기간을 연장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비상장주식을 상속받은 중소ᆞ중견기업의 상속인이 경영권을 유지하면서 연부연납 방식으로 상속세를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비상장주식은 납세담보로 제공할 수 없음 - 비상장주식에 대해 과세대상으로서 가치가 있다고 보아 상속세를 부과하면서 담보로서의 가치는 인정하지 않는 것은 일관성이 결여된 조세행정으로 납세의무자에게만 부담을 전가하는 것임 - 중소ᆞ중견기업의 대부분은 비상장 기업으로 기업승계 지원 차원에서도 비상장주식을 처분하지 않고 경영권을 유지하면서 비상장주식을 담보로 제공하고 연부연납을 통해 성실히 상속세 등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