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25365상임위 심의개정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2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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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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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8385상임위 심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대한 범죄인 내란, 외환, 반란의 죄를 범한 사람의 경우 가석방 대상에서 제외하여 사법정의를 확립하려는 법안
이학영의원 등 11인2025-02-24
2207636상임위 심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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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의원 등 11인20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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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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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의원 등 10인2024-06-1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25362상임위 심의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의 경우에도 행상이 양호하여 뉘우침이 뚜렷한 때에는 20년이 경과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음 - 잔혹한 범죄를 저지르는 등 그 죄질이 흉악하고 준법의식과 공동체 구성원에 대한 존중이 현저히 결여되어 있었던 범죄자의 경우에는 가석방 후에도 중대한 피해를 끼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권칠승의원 등 13인2023-11-13
2123727상임위 심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판결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무기형의 가석방과 관련하여서 그 요건 및 기간을 상향함 - 범죄피해로부터 국민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범죄자에게는 죄질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조정훈의원 등 10인2023-0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