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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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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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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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내규 개정 만으로 즉각 개선이 가능한 것들-공모제 우선 가장 쉽게 문제를 고칠 수 있는 것은 법 개정 ... 최근 프랑스 감사원 이 루브르 재정구조를 감사한 것도, 법인이 국가 재정과 분리된 자체 회계·기부금 관리...
선관위 대신 국민주권위원회가 필요하다[복지국가SOCIETY]
헌법 개정 절차법의 제정 이 시급하다. 또 1회적인 선거권 행사도 부실 관리하는 선거관리위원회를 폐지하 고... 도입, 감사원 소속 국회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계엄 선포 시 국회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추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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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라운드업 20260616] 이스라엘 네타냐후, '외세 굴복' 반발 직면
우주 분야에서는 우주 쓰레기 대책과 위성 데이터 협력에서 성과를 내기로 하고, 우주 관련 규칙 제정 을... 문제로 감사원 에 제동이 걸렸음. 로마 검찰도 건설 프로젝트의 감사 의견이 투명하게 작성되지 않은 정황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사원규칙 제정·개정 시 입법예고,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관계 기관 협의를 거치도록 하여 국민의 입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감사원 행정의 책임성을 제고하는 「감사원법」 개정안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감사청구제도의 담당 기관은 감사원인데도 현행은 부패방지법에 이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어 법률체계상으로 맞지 아니함 -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에 대한 법률인 감사원법에 규정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를 부패방지법상의 국민감사청구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이 법에 규정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감사의 실시 과정에서 자료제출 요구 및 감사진행 과정에서의 개정을 통해 감사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적법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감사원 직원이 직무감찰 과정에서 감찰대상이 아닌 일반 국민에 대한 불법적인 정보 수집 행위 등을 할 가능성이 있음 - 수사?정보 등 특수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각각의 조직법에서 별도로 직권남용 금지 규정을 두는 점을 고려할 때, 현행법에 감찰권한 남용금지에 대한 규정을 명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감사원이 현행법에 따라 감사를 하거나 출석ᆞ답변의 요구 등을 하는 경우에 있어 감사 및 출석ᆞ답변 대상자는 사전에 감사원의 취지와 이유를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감사가 진행되는 사례가 존재함 - 정부의 중요 정책결정에 대하여 위법 또는 고의ᆞ중대한 과실이 아닌 경우에도 실무를 담당했던 하위직공무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징계 또는 문책을 받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어 개선책 마련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 정부의 중요 정책결정 및 정책 목적의 당부(當否)에 대한 감사 금지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감사원의 권한 오ᆞ남용을 방지하여 감사원의 직무 수행 및 범위를 재정립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출석ᆞ답변의 요구를 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출석ᆞ답변 요구의 취지와 이유를 서면 또는 구두로 사전에 통지하도록 함 - 조사 개시의 통보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 법에 따른 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게을리해서는 아니 됨을 명시함 - 감사원은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를 하기 전에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여부를 검토하도록 함 - 감사원은 이미 감사한 사안에 대해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를 다시 실시할 수 없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