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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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 선원 양성보다 일자리 보장이 먼저"… 국적 선원 의무고용·외국인 총...
외국인 선원 수는 2023년 처음으로 국적 선원 을 넘어섰다. 해운 · 수산업의 인력 기반이 국적 선원 중심에서... 외국인 선원 관리지침을 보완하고 노조 또는 선원 대표의 의견 청취 절차를 선원법 에 명문화해야 한다"고...
해수부, 선내 안전·보건 기준 개정
제외한 선원법 적용 선박과 선원 , 그리고 선박 소유자다. 다만 수산업 시험·조사·지도·단속·교습 선박은... 해양수산부 김혜정 해운물류 국장은 "이번 기준 개정을 통해 선내 안전보건 기준과 관련한 현장의 혼선을...
주철현, 실습·미성년 선원 보호 강화 ' 선원법 ' 개정안 대표 발의
실습 선원 과 미성년 선원 보호를 강화하는 「 선원법 」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면서 해운 · 수산업 현장의... 지역 산업과 국가 물류 경쟁력, 나아가 노동 인권 문제와도 직결된다. 지역 해운 · 수산업 계 안팎에서는 " 선원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선원 수급의 불균형이 발생하고, 선원의 노후 생활자금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원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하고, 정부가 이를 지원하는 법안을 제안함.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각종 자격증 제도에 자격증 대여·알선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 - 실습선원의 권리 보호 및 안전 관리 등에 대한 체계적 규정을 마련함 - 선원에 대한 임금 체불 등을 예방하기 위해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지급제도 및 임금체불 선박소유자의 명단을 공개하도록 함 - IGF Code가 적용된 선박에 승선하는 선원에 대한 자격 제도를 국내법에 반영하기 위한 것임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객선의 매점 또는 식당을 임차하여 운영하는 자 등 여객 편의제공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그 매점 또는 식당에서 근무할 직원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도 선박소유자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이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선박소유자의 정의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인형 퇴직연금 등의 가입을 촉진하고 노후소득준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연간 수령액이 1천200만원 이하인 사적연금소득은 기본세율(6%∼45%)을 적용받는 종합소득으로 합산하지 않고 따로 분리하여 3%∼5%의 세율을 부과하도록 규정함 - 급격한 인구 고령화로 사회 전반의 노후보장체계가 부실해지고, 지속해서 낮아지는 소득대체율로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을 통한 미래노후소득의 보장이 불투명해짐에 따라 퇴직연금 등의 활성화를 통해 평균수명 연장에 따른 노후생계 불안을 해소할 필요가 있음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선원이 받는 근로소득의 일부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선원직의 경우 근무환경과 작업조건이 매우 열악하여 최근 승선근무를 기피하는 현상이 심해지고 있음 - 선원의 실질소득을 증가시킬 수 있도록 선원이 받는 임금을 전액 비과세하는 세제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