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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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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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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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수산직불금 지급 요건 현실화…‘수산직불제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
이번 법 개정으로 어 선원 소득 안정에 기여하고, 은퇴를 희망하는 고령 어업인의 경영이양 직불제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해수부는 설명했다. ‘ 해운 법’ 개정안은 산업 통상부 장관이 자원안보위기...
해사국제상사법원 제도의 개요 및 보완사항
글로벌 해운 ·상사 시장의 수요를 염두에 둔 조치로서, 향후 재판절차의 국제적 신뢰도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선원법 이 적용되는 사건 중 선원 또는 그 유족이 당사자인 사건, 소액사건, 등기할 수 없는...
" 선원 양성보다 일자리 보장이 먼저"… 국적 선원 의무고용·외국인 총...
외국인 선원 수는 2023년 처음으로 국적 선원 을 넘어섰다. 해운 · 수산업의 인력 기반이 국적 선원 중심에서... 외국인 선원 관리지침을 보완하고 노조 또는 선원 대표의 의견 청취 절차를 선원법 에 명문화해야 한다"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선원 수급의 불균형이 발생하고, 선원의 노후 생활자금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원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하고, 정부가 이를 지원하는 법안을 제안함.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각종 자격증 제도에 자격증 대여·알선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 - 실습선원의 권리 보호 및 안전 관리 등에 대한 체계적 규정을 마련함 - 선원에 대한 임금 체불 등을 예방하기 위해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지급제도 및 임금체불 선박소유자의 명단을 공개하도록 함 - IGF Code가 적용된 선박에 승선하는 선원에 대한 자격 제도를 국내법에 반영하기 위한 것임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객선의 매점 또는 식당을 임차하여 운영하는 자 등 여객 편의제공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그 매점 또는 식당에서 근무할 직원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도 선박소유자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이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선박소유자의 정의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인형 퇴직연금 등의 가입을 촉진하고 노후소득준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연간 수령액이 1천200만원 이하인 사적연금소득은 기본세율(6%∼45%)을 적용받는 종합소득으로 합산하지 않고 따로 분리하여 3%∼5%의 세율을 부과하도록 규정함 - 급격한 인구 고령화로 사회 전반의 노후보장체계가 부실해지고, 지속해서 낮아지는 소득대체율로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을 통한 미래노후소득의 보장이 불투명해짐에 따라 퇴직연금 등의 활성화를 통해 평균수명 연장에 따른 노후생계 불안을 해소할 필요가 있음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선원이 받는 근로소득의 일부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선원직의 경우 근무환경과 작업조건이 매우 열악하여 최근 승선근무를 기피하는 현상이 심해지고 있음 - 선원의 실질소득을 증가시킬 수 있도록 선원이 받는 임금을 전액 비과세하는 세제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