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25362상임위 심의개정안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2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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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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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0406상임위 심의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의 집행 중인 사람의 가석방 시, 가석방기간 동안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법안을 제안함.
권칠승의원 등 10인2024-06-1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25365상임위 심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의 경우에도 행상이 양호하여 뉘우침이 뚜렷한 때에는 20년이 경과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음 - 잔혹한 범죄를 저지르는 등 그 죄질이 흉악하고 준법의식과 공동체 구성원에 대한 존중이 현저히 결여되어 교화ᆞ개선의 가능성을 찾기 어려운 범죄자의 경우에는 가석방의 요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권칠승의원 등 13인2023-11-13
2123727상임위 심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판결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무기형의 가석방과 관련하여서 그 요건 및 기간을 상향함 - 범죄피해로부터 국민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범죄자에게는 죄질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조정훈의원 등 10인2023-0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