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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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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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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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지방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관계를 상호 협력적인 방향으로 설정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특별자치시장ᆞ특별자치도지사ᆞ시장ᆞ군수ᆞ구청장으로 하여금 지방자치단체가 설치ᆞ운영하는 수련시설 현황 등의 사항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통보’하도록 하려는 것임

정부2023-11-13

2125408상임위 심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지방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관계를 상호 협력적인 방향으로 설정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시ᆞ도지사, 시장ᆞ군수 또는 구청장이 체육시설의 설치ᆞ이용에 관한 시책 수립에 필요한 사항 등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통보’하도록 하려는 것임

정부2023-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