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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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 지방 세 개편안] 2026년 지방 세입 관계법률 개정내용(요약)](/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sejungilbo.com%252Fimage%252Flogo%252Fsnslogo_20201105013318.jpg&w=3840&q=75)
[ 지방 세 개편안] 2026년 지방 세입 관계법률 개정내용(요약)
(안 법 §88①) ○ 세무행정 효율성을 증대를 위해 과세예고 통지대상 기준금액을 합리화 ※ (現) 고지세액... 자동차 등록자료 통보 인용 조문 정리(안 법 §22③) ○ 지방자치단체 간(등록지→납세지) 과세자료 통보를...
“어차피 단속 안 한다” 충격 현실…대놓고 문 활짝 ‘파워냉방’, 대...
정부는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에 따라, 에너지 수급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코로나19 확산 이후 실내 환기의 필요성이 커지며 단속이 더욱 느슨해졌고, 최근에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
울산도심곳곳 상점가 '개문냉방' 여전히 성행
합리화법 ' 시행령을 개정해 여름철 개문냉방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하지만 실제 단속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정부가 대규모 정전 우려 등으로 에너지 사용 제한 공고를 내린 경우에만 지방자치단체 ...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지방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관계를 상호 협력적인 방향으로 설정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시ᆞ도지사 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이 지역별 유통산업발전시행계획, 대규모점포 개설등록ᆞ취소 현황 등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통보’하도록 하려는 것임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지방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관계를 상호 협력적인 방향으로 설정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시ᆞ도지사, 시장ᆞ군수 또는 구청장이 체육시설의 설치ᆞ이용에 관한 시책 수립에 필요한 사항 등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통보’하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