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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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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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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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소득 상위 10% 고소득자, 보험료·교육비 공제 혜택도 절반 이상 집중
재정경제부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올해 처음으로 작성한 조세 지출 결산서를 지난 18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재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 감면액은 76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연구 ·인력 개발 비...
‘K-컬처 400조 시대’ 핵심 ‘게임산업’, 정책지원 통한 성장 유도해...
' 조세특례제한법 ' 제25조의6, 제25조의8에 의하면 국내 콘텐츠산업 중 세액공제를 받는 분야는 영상 콘텐츠와 웹툰 콘텐츠만 해당된다. 게임산업은 R&D( 연구개발 ) 세액공제를 받는다는 이유로 별도의 제작비...
![[Who Is ?] 최평규 SNT홀딩스 회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7%252F20260721101456_10413.jpg&w=3840&q=75)
[Who Is ?] 최평규 SNT홀딩스 회장
2025년 이익배당금액은 439억7582만 원으로 전년(231억3546만 원) 대비 90.08% 증가해 조세특례제한법 상... 특히 우리 연구개발 엔지니어들에게는 '패스트 팔로어(Fast Follower)'를 넘어 '퍼스트 무버(First Mover)'로 도약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탄소중립 달성과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위해 소형모듈원자로(SMR) 분야를 국가전략기술에 추가하고, 연구ᆞ인력개발비 및 시설투자 세액공제 기한을 2031년까지 연장하며, 세액공제율을 반도체 분야와 동일하게 적용하는 법안을 제안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산업을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포함시켜 연구ᆞ인력개발비 및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으로 하고, 그 우대공제율 적용기한을 연장하여 방위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전략기술 범위에 원자력을 명문화하여 차세대 원자력 개발을 지원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조사에 따르면, 2023년에 연구·개발 투자를 축소하겠다고 밝힌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수가 확대하겠다고 밝힌 수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적용기한을 연장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연구개발 관련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에 대한 익금 불산입 등 다양한 과세특례 및 감면 규정을 두고 있음 - 코로나 재확산 등으로 인한 기업들의 연구개발 투자 감소 등 경제 위축 상황을 고려하여 해당 규정들의 적용 기한을 3년간 연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