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2125354상임위 심의개정안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기획재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 세무 행정의 허술한 민낯-⑥ 조사 분야] 탈세 단서 눈 앞에 두고도 '종결...
sejungilbo.com2026-10-12중립

[ 세무 행정의 허술한 민낯-⑥ 조사 분야] 탈세 단서 눈 앞에 두고도 '종결...

세무 당국은 이를 받아들여 세금을 전액 환급했다. 그럼에도 정작 실제 주식 소유자에 대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는 검토하지 않은 채 조사를 끝낸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기본법상 과세 대상 소득이나 재산의...

[심청이] 15억 인건비 줬다더니 '당일 현금 인출'…다단계센터 부부의 ...
sejungilbo.com2026-10-02중립

[심청이] 15억 인건비 줬다더니 '당일 현금 인출'…다단계센터 부부의 ...

심사 결정의 핵심은 " 조사 중지 기간 중 금융기관을 상대로 한 계좌 조회는 법상 금지된 세무조사 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국세 청은 대법원 판례(2017두42255)를 인용하며 " 세무조사 는 납세자 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고...

[클라세] 권력기관에서 국민의 동반자로… 국세 청 혁신의 성공 과제
sejungilbo.com2026-10-02중립

[클라세] 권력기관에서 국민의 동반자로… 국세 청 혁신의 성공 과제

국세 청은 9월 28일 2026년 국세 행정개혁위원회를 열고 하반기 세무조사 운영방향과 고액체납자 은닉재산 징수... 있으나, 국세기본법상 엄격히 보호되어야 할 납세자 의 정보가 유출될 위험도 상존하고 있으며, 자칫 '단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529상임위 심의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예외사유에 국회가 그 의결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를 추가하는 법안

김대식의원 등 10인2026-08-10
2217075상임위 심의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 세무 플랫폼의 급증으로 인한 전산장애 및 과다공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세청장이 세무 플랫폼에 필요한 조치를 지도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법안

조승래의원 등 13인2026-02-26
2215902법사위 통과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도 또는 도산 위기에 처한 기업에 대해 세무조사 유예가 가능하도록 연기신청 사유를 명확히 하여 경영위기 기업에 대한 차별 없는 세정지원을 하고자 함.

박민규의원 등 16인2026-01-08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3198상임위 심의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세무조사를 일시적으로 멈추는 경우를 의미할 때에는 ‘중지’를, 철회하는 경우를 의미할 때에는 ‘중단’을 사용하여 같은 법률 안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통일하려는 것임

김수흥의원 등 10인2021-11-09
2117866상임위 심의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율이 크게 감소해 제도 운영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 납세자가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경우 직상급기관도 선택하여 청구할 수 있도록 개선함

홍성국의원 등 17인2022-10-20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