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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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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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쿠팡-공정위 충돌에 여당까지…‘현장 조사 사전통지’ 쟁점 부상
쿠팡 측은 “(행정기관의) 현장 조사 7일 전에 사전 통지해야 하는 법상 의무는 조사 대상자의 권익과 권리를... 없이 세무조사 에 착수했다”며 세금 고지를 취소했다. 국세기본법 은 납세자 조사 15일 전 조사 대상 세목과...
공정위·쿠팡, 현장 조사 사전통지 공방…여당은 법 개정 추진
쿠팡 측은 "(행정기관의) 현장 조사 7일 전에 사전 통지해야 하는 법상 의무는 조사 대상자의 권익과 권리를... 없이 세무조사 에 착수했다"며 세금 고지를 취소했다. 국세기본법 은 납세자 조사 15일 전의 조사 대상 세목...
"사전 통지 없었다" VS "없어도 된다" 공정위-쿠팡 '현장 조사 논란' 확산
◇ 공정위 "현행 법상 사전통지 없이 현장 조사 가능"…여당은 " 법 개정해야" 공정위는 26일 "대유법 위반... 없이 세무조사 에 착수했다"며 세금 고지를 취소했다. 국세기본법 은 납세자 조사 15일 전의 조사 대상 세목...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예외사유에 국회가 그 의결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를 추가하는 법안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 세무 플랫폼의 급증으로 인한 전산장애 및 과다공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세청장이 세무 플랫폼에 필요한 조치를 지도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법안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도 또는 도산 위기에 처한 기업에 대해 세무조사 유예가 가능하도록 연기신청 사유를 명확히 하여 경영위기 기업에 대한 차별 없는 세정지원을 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세무조사를 일시적으로 멈추는 경우를 의미할 때에는 ‘중지’를, 철회하는 경우를 의미할 때에는 ‘중단’을 사용하여 같은 법률 안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통일하려는 것임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율이 크게 감소해 제도 운영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 납세자가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경우 직상급기관도 선택하여 청구할 수 있도록 개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