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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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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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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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 세무 행정의 허술한 민낯-⑥ 조사 분야] 탈세 단서 눈 앞에 두고도 '종결...
세무 당국은 이를 받아들여 세금을 전액 환급했다. 그럼에도 정작 실제 주식 소유자에 대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는 검토하지 않은 채 조사를 끝낸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기본법상 과세 대상 소득이나 재산의...
[심청이] 15억 인건비 줬다더니 '당일 현금 인출'…다단계센터 부부의 ...
심사 결정의 핵심은 " 조사 중지 기간 중 금융기관을 상대로 한 계좌 조회는 법상 금지된 세무조사 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국세 청은 대법원 판례(2017두42255)를 인용하며 " 세무조사 는 납세자 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고...
[클라세] 권력기관에서 국민의 동반자로… 국세 청 혁신의 성공 과제
국세 청은 9월 28일 2026년 국세 행정개혁위원회를 열고 하반기 세무조사 운영방향과 고액체납자 은닉재산 징수... 있으나, 국세기본법상 엄격히 보호되어야 할 납세자 의 정보가 유출될 위험도 상존하고 있으며, 자칫 '단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예외사유에 국회가 그 의결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를 추가하는 법안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 세무 플랫폼의 급증으로 인한 전산장애 및 과다공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세청장이 세무 플랫폼에 필요한 조치를 지도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법안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도 또는 도산 위기에 처한 기업에 대해 세무조사 유예가 가능하도록 연기신청 사유를 명확히 하여 경영위기 기업에 대한 차별 없는 세정지원을 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세무조사를 일시적으로 멈추는 경우를 의미할 때에는 ‘중지’를, 철회하는 경우를 의미할 때에는 ‘중단’을 사용하여 같은 법률 안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통일하려는 것임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율이 크게 감소해 제도 운영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 납세자가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경우 직상급기관도 선택하여 청구할 수 있도록 개선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