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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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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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무카페] 파산 선고 받은 채무자 가 사망했다면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은 상속재산 자체에 파산 선고가 내려지는 상속재산 파산 의 경우에만 상속인의 한정승인을 법률 상 당연히 간주한다. 반면 채무자 개인이 파산 선고를 받은 후 절차 진행 중 사망하여 그...
![[판세] 특수관계인 회생 절차 개시되면 업무무관 가지급금 미회수의 '정...](/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ejungilbo.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9%252F60314_95613_5324_v150.jpg&w=3840&q=75)
[판세] 특수관계인 회생 절차 개시되면 업무무관 가지급금 미회수의 '정...
위와 같은 점들을 고려하면, 어느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업무무관 가지급금을 제공한 후 그 특수관계인에 대해 회생 절차개시결정이 내려져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이하 ' 채무자회생 법'이라고 한다)...
‘국제신문 대주주’ 능인선원 지광스님, 국정감사 증인 채택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에 따르면 채무자 의 회생 계획안에 대해 회생 채권자의 의결권 총액 3분의 2 이상, 회생 담보권자의 의결권 총액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인가를 받을 수 있다. 국제신문은...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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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파산 및 회생 절차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제고하기 위해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함 - 파산재단 또는 개인회생재단에서 면제할 수 있는 주거용 재산을 현행보다 주거용 면제재산의 범위를 최대 2배까지 확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파산절차에서 면책신청에 관한 이의신청은 법정 사유를 근거로 하도록 하는 한편,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법원은 면책을 반드시 허가하도록 함 - 개인회생절차에서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경우 채권자가 법정 사유를 들어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 한 법원은 면책결정을 하도록 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인한 경기침체가 지속됨에 따라 한계기업과 가계부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재정적 위기에 몰린 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 필요성이 상시화 된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음 - 전염병, 전쟁 등 예기치 않은 여러 요인으로 인한 세계 각국의 경기 침체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기업과 개인의 과중한 채무에 대한 신속하고 전문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도산전문법원인 회생법원의 추가 설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 부산광역시의 경우 제2의 도시로서 각종 산업, 물류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기업의 주된 영업소가 위치하고 있을 뿐 아니라 통계상 비수도권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인구수(2022. 6. 기준) 및 개별 사업체 수(2020. 12. 기준) 역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난 바 있음 - 부산고등법원 소재지인 부산광역시에 회생법원이 설치될 경우, 부산고등법원 관할 소재지(울산광역시, 경상남도) 거주 개인 및 주된 사무소 등을 둔 법인의 경우에도 부산회생법원에 신청을 제기할 수 있도록 경합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관할을 둠 - 부산회생법원 설치에 따른 전문적인 사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