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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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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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학교 주변 모든 공사장, 보행안전 통로 설치 의무화
행정 안전 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아 개정된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이 4일 국무회의에서...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 지방자치단체 와 긴밀히 협력해 안전 한 보행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보호구역·학교 주변 모든 공사장, 보행안전 통로 의무화
행정 안전 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에서... 지방자치단체 와 협력해 제도가 현장에 안착하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보호구역·학교 주변 모든 공사장 보행안전 통로 설치 의무화
행정 안전 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에서... 기대한다"며 " 지방자치단체 와 긴밀히 협력해 개정 법률 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낚시 관리 및 육성법 등 9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두는 해양공간관리지역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때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는 법령상의 기준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 -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지방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관계를 상호 협력적인 방향으로 설정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특별시장ᆞ광역시장ᆞ특별자치시장ᆞ도지사ᆞ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이 지방자치단체의 낚시제한기준이 설정ᆞ변경된 경우 이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통보’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낚시 관리 및 육성법」 등 8개 법률을 개정함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농어촌정비법 등 10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규범을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자연휴양림 등의 입장료 등을 조례로 정할 때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는 법령상의 기준을 삭제하는 등의 내용으로 4개 법률을 개정함 -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지방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관계를 상호 협력적인 방향으로 설정하기 위하여 7개 법률을 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