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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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병원계 소식] 10월 6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doctorstimes.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10%252F240306_112616_1510_v150.jpg&w=3840&q=75)
[병원계 소식] 10월 6일
이번 협약은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 시행에 맞춰 의료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행사에서는 환자 안전 및 감염관리 관련 퀴즈를 비롯해 '숨은 감염병 및 병실 내 위험요인 찾기'등 다양한...
성북구의회 제321회 임시회, 박윤경· 김규일 ·장선희 의원 자유발언
장 의원은 보행 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 제3조와 4조 교통 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 법은 국민의 쾌적한 안전 한 보행 환경 조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의 책무를 명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관련해 장 의원은 첫째, 정릉의...
학교 주변 모든 공사장, 보행안전 통로 설치 의무화
행정 안전 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아 개정된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이 4일 국무회의에서...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 지방자치단체 와 긴밀히 협력해 안전 한 보행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낚시 관리 및 육성법 등 9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두는 해양공간관리지역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때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는 법령상의 기준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 -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지방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관계를 상호 협력적인 방향으로 설정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특별시장ᆞ광역시장ᆞ특별자치시장ᆞ도지사ᆞ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이 지방자치단체의 낚시제한기준이 설정ᆞ변경된 경우 이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통보’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낚시 관리 및 육성법」 등 8개 법률을 개정함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농어촌정비법 등 10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규범을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자연휴양림 등의 입장료 등을 조례로 정할 때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는 법령상의 기준을 삭제하는 등의 내용으로 4개 법률을 개정함 -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지방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관계를 상호 협력적인 방향으로 설정하기 위하여 7개 법률을 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