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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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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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특정 시민'에게만 넘기 쉬운 창원 문화 시설 문턱
15아트홀 △진해아트홀 △창원역사민속관 △창원시립 문신 미술관 5곳을 점검했다. 이 점검은 2025년 창원시... '대한민국 헌법'부터 ' 문화 예술 진흥 법',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 '도서관법', ' 문화 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이번 주 국회에서는] 외통위 '김영호 통일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traight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307%252F233726_135584_5144_v150.jpg&w=3840&q=75)
[이번 주 국회에서는] 외통위 '김영호 통일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
발의) ▲건설 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3일, 김민철 의원 등 13인 발의)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3일... 발의) ▲화훼 산업 발전 및 화훼 문화 진흥 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3일, 김도읍 의원 등 12인 발의)...
![[이번 주 국회에서는] 의원실 세미나 총 37건..오는 15일 본회의](/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traight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212%252F221999_122721_2128_v150.jpg&w=3840&q=75)
[이번 주 국회에서는] 의원실 세미나 총 37건..오는 15일 본회의
발의) ▲ 문신 사ㆍ반영구화장사법안(8일, 강기윤 의원 등 10인 발의)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8일... 발의) ▲출판 문화산업 진흥 법 일부개정법률안(9일, 김두관 의원 등 11인 발의) ▲부담금관리 기본법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기술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문화기술 연구개발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담기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기술을 국가전략사업으로서 지속적으로 지원ᆞ육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산업의 정의에 패션을 포함시켜 패션산업의 정책적 지원 및 육성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급속한 성장 중인 디지털콘텐츠 산업에서 신기술이 적용된 실감형 콘텐츠를 통한 문화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법률에 근거를 명시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문신에 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문신을 업(業)으로 하는 사람의 수와 관련 산업의 규모도 성장하고 있는 추세임 - 서화문신행위를 문화예술의 범위에 포함하여, 우리나라의 서화문신기술을 신속히 보호ᆞ진흥할 수 있는 안정적 토대를 마련하려는 것임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콘진원의 융자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