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2125341상임위 심의개정안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25340상임위 심의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ᆞ재생에너지 설비 중 일부 동산적 성격을 가진 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하여도 특정동산의 대상에 포함시켜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함 - 현행법에 신ᆞ재생에너지 설비와 관련하여서도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용선의원 등 10인2023-11-10
2103386상임위 심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생에너지 보급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 중 하나인 주민수용성 문제 등에 대해서는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이 미흡함 - 지역주민이 중심이 되고 주도하여 협동조합 등을 설립해 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을 할 경우, 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관련 사업의 활성화 및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박정의원 등 10인2020-09-01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