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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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대법원, 자동차 저당권 상실 손배청구 기각 원심 파기환송
관하여 ｢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 제12조, 민법 제342조, 제370조에 따른 권리를 더 이상 행사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저당권자로서는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범위 내에서 목적물인 자동차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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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단하는 '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이 법은 특정동산 저당법 상 '질권설정의 금지'조항(제9조) 위반에 대한 '벌칙'조항(제13조)을 신설하는 것이 골자다. 제9조를 위반해...
범죄 온상 대포차, 사후적 대책 한계···"질권 설정 처벌규정 마련 필...
이에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현재 자동차 등 특정동산 의 질권설정에 대한 처벌규정을 명시한 특정동산 저당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특정동산 저당법 상 질권설정 금지조항 위반에 대한 벌칙조항을 신설하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세일링요트, 고무보트 등에 대하여도 저당권 설정이 가능하도록 함 - 항공기 중 비행기와 회전익 항공기에 대해서만 저당권 설정이 가능하나 그 외의 항공기와 경량항공기에 대하여도 저당권 설정이 가능하도록 함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담보제공에 따른 자금 융통을 쉽게 하는 등의 목적으로 건설기계, 자동차, 소형선박 등을 특정동산으로 규정하고 이들에 대하여도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세일링요트, 고무보트 등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현행법상의 저당권 설정 대상 목적물에서 제외되어 있는 상태로 이들에 대해서도 저당권 설정이 가능하도록 현행법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음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안
- 건설기계저당법, 소형선박저당법, 자동차저당법, 항공기저당법 등 4개 법률을 1개 법률로 통합함 - 정부의 집행편의 위주로 되어 있는 법률체계를 국민 중심의 법률체계로 환원하고 법률 제ᆞ개정에 따른 행정낭비를 줄이며 국민들이 쉽게 법률을 이해하고 준수하도록 하려는 것임 - 저당권의 목적물은 4개 법에 규정된 동산인 건설기계, 소형선박, 자동차, 항공기로 함 - 저당권자가 채무의 담보로 제공된 특정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음을 규정함 - 저당권의 등록을 설정등록, 변경등록, 이전등록, 말소등록으로 구분하고 저당권의 득실변경은 특정동산별로 마련되어 있는 등록원부에 등록하여야 효력이 생기도록 함 - 저당권이 설정된 특정동산에 대하여 등록을 말소할 경우 저당권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절차를 둘 필요가 있음 - 특정동산의 특성을 반영하여 저당권 행사기간을 정할 필요가 있음 - 양도명령에 의한 환가방법의 특례를 정할 필요가 있음 - 저당권 말소등록 등의 서류 교부에 관한 규정을 정할 필요가 있음 - 건설기계의 훼손 등의 금지 및 벌칙 규정을 정비함 - 건설기계에 대하여만 위와 같은 규정을 둘 특별한 이유가 없으므로 삭제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ᆞ재생에너지 설비 중 일부 동산적 성격을 가진 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하여는 「특정동산저당법」의 대상에 포함시켜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함 - 관련 제도를 보완함으로써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자금 조달을 원활하게 하고 재생에너지 설비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 재생에너지 설비의 소유자는 해당 설비를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에 따른 저당권의 목적물로 하려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등록 신청을 하여야 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재생에너지 설비의 등록신청을 받으면 재생에너지 설비 등록원부에 등록하고 신청인에게 재생에너지 설비 등록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함 - 재생에너지 설비의 등록사항 중 변경 사항이 있으면 그 소유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하고, 재생에너지 설비가 멸실된 경우 등에는 말소등록을 신청하여야 함 -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해당 등록원부에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ᆞ이용ᆞ보급 촉진법에 재생에너지 발전지구의 지정 및 개발,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토지 등을 수용ᆞ사용 할 수 있는 사업에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포함하기 위해 현행법 별표를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