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반려동물인 개와 고양이의 모피로 만든 제품을 수입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조항을 개정하고자 함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영아의 사체로 만든 인육캡슐, 인육환 등이 밀반입 후 국내에 유통되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음 - 이를 위반할 경우 적용되는 벌칙규정을 강화하여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최근 5년간 해외로 유출된 국내 주요기술 111건 중에는 국가 안보 및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핵심기술도 35건 포함됨 - 기술보호에 취약한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사례가 66건을 차지함 - 유사한 법률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해외유출의 고의성만 입증되어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국가핵심기술과 산업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고의로 유출한 경우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도록 강화함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반도체, 이차전지, 인공지능 등 첨단전략기술을 포함한 산업기술을 둘러싼 경쟁국들 간 패권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산업기술을 해외로 팔아넘기는 매국적 중대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산업기술의 유출과 침해행위에 대한 처벌 조항 등을 담은 현행법은 사실상 기술의 유출을 방치하고 있어 국가 산업경쟁력을 훼손하는 범죄를 차단하기 위한 사전적 또는 사후적 대책으로도 대단히 미흡함 - 주요 경쟁국들은 국가 핵심기술의 해외 유출에 대해 간첩죄까지 적용하며 국가안보 차원에서 산업기술을 보호를 위한 강력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에 산업기술 유출의 방지를 위한 관련법으로 처벌되는 형량이 지나치게 낮음 - 따라서 단호하고 실효적인 단속과 처벌이 필요함 - 산업기술침해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손해로 인정되는 금액의 3배에서 5배로 배상액 상한을 상향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함 - 국가핵심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의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7년 이상으로, 벌금은 15억원 이하에서 65억원 이하로 상향함 - 산업기술에 대해서는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0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함 -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년 이하의 자격정지로 상향하여 처벌을 강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