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항 소음피해 지역은 소음과 고도제한이라는 근본적 문제로 인해 재산권을 제약받고 있음 - 소음피해지역권 개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사업성이 없어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고 낙후되고 있어 주민들의 삶의 질이 더욱 나빠지고 있음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ᆞ행정적 지원, 조세 및 부담금 감면을 통해 소음피해지역권 개발사업을 촉진하고자 함
군용비행장 등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
- 군용비행장 및 군 사격장에서 발생하는 소음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입법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 군용비행장 및 군 사격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영향도가 75 이상의 지역을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하고 소음대책지역에 대한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 주민지원사업 등을 수립·시행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 국방부장관은 소음대책지역의 소음대책 및 주민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중앙소음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함 - 소음대책지역의 소음 피해 및 소음대책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중앙소음대책심의위원회를, 시·도 소속으로 시·도소음대책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전문적인 조사·연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을 둘 수 있도록 함 - 국방부장관은 소음영향도 75 이상의 지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종 구역, 제2종 구역 및 제3종 구역으로 구분하여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하도록 함 - 국방부장관은 소음대책지역을 지정·고시한 날부터 7년마다 소음대책지역의 소음영향도 변화를 조사하도록 함 - 소음영향도를 조사하는 경우 공인된 기술능력이 있는 자에게 조사를 의뢰하도록 함 - 기본계획에 따라 연차별 소음대책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연차별 소음대책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수립된 소음대책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 - 소음대책사업은 방음시설 및 냉방시설 설치 지원 사업, 공영방송 수신료 지원 사업, 자동소음측정망 설치사업 등 소음방지조치 사업 등으로 함 - 소음대책사업 지원대상은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될 당시의 소음대책지역 안에 있는 주택, 교육·의료 등 공공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한정하도록 함 - 국방부장관은 측정망의 설치나 이를 위한 현지조사, 측량 등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는 행위 등을 할 수 있고, 이러한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에 대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함 - 국방부장관은 군용비행장 또는 군 사격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군용비행장 또는 군 사격장의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방지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군사작전 및 훈련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군용항공기의 이륙·착륙 절차를 개선하도록 노력하고, 야간비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며, 별도의 소음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항 소음 피해에 따른 금전적 보상에 관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주민지원사업에 의료사업 및 건강지원사업을 포함시켜 소음대책지역 주민들을 보다 실질적이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함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소음대책지역의 지정 기준이 높게 설정되어 있고 지정의 타당성 검토 주기가 길어 실제 공항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음대책지역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 - 이에 따른 지역 주민들의 불만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소음영향도 기준과 소음대책지역 지정의 타당성 검토 주기ᆞ절차를 법률로 상향하고, 소음영향도 기준의 하한을 낮추며 지정의 타당성 검토 주기를 1년으로 단축함으로써 공항소음피해를 겪고 있는 지역주민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ᆞ강화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장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