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기록물의 보호기간 지정에 대한 전문위원회 심의 절차를 마련하고, 궐위 시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보호기간을 지정하도록 하며, 정보공개소송 대상인 대통령기록물의 이관, 비공개 분류, 보호기간 지정을 제한하는 등 대통령기록물법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개정안임.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기록물 압수수색 남용 방지와 전직 대통령과 그 가족의 열람권 보장을 위해 사법기관의 대통령기록물 열람 시 국회 동의를 받게 하고, 지정 대리인 심사 기간과 열람 범위를 명확히 하며, 대통령기록관의 장도 기록물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통령기록물의 효율적 보존ᆞ열람 및 활용을 위하여 대통령기록관을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변경하고, 대통령기록관의 장이 직접 수행하도록 함 - 대통령지정기록물 보호에 관한 사항을 보완함 - 대통령이 궐위된 경우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 -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 위원의 해임 또는 해촉에 관한 내용과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기록관에 대한 대통령기록관의 지원에 관한 내용, 대통령 자문기관의 대통령기록물 이관시기 연장 범위 설정에 관한 내용, 미이관 대통령기록물의 즉시 이관 및 수사과정에서 획득한 대통령기록물의 목록 제출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음 -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보호기간은 기록물별로 세부기준을 수립하여 지정함 - 대통령지정기록물의 사본을 제작하거나 자료를 제출받은 자는 그 목적에 한정하여 이를 활용하고 그 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기록관의 장에게 반납하도록 함 - 전직 대통령의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열람 등의 편의 제공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통령기록물의 효율적 보존ᆞ열람 및 활용을 위하여 대통령기록관을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변경하고, 대통령기록관의 장이 직접 수행하도록 함 - 대통령지정기록물 보호에 관한 사항을 보완함 - 대통령이 궐위된 경우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 -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 위원의 해임 또는 해촉에 관한 내용과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기록관에 대한 대통령기록관의 지원에 관한 내용, 대통령 자문기관의 대통령기록물 이관시기 연장 범위 설정에 관한 내용, 미이관 대통령기록물의 즉시 이관 및 수사과정에서 획득한 대통령기록물의 목록 제출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음 -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보호기간은 기록물별로 세부기준을 수립하여 지정함 - 대통령지정기록물의 사본을 제작하거나 자료를 제출받은 자는 그 목적에 한정하여 이를 활용하고 그 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기록관의 장에게 반납하도록 함 - 전직 대통령의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열람 등의 편의 제공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통령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대통령지정기록물 역시 관할 기록관에서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어 기록물 보유 주체가 변경됨 - 관할 기록관을 상대로 진행 중이던 대통령지정기록물에 관한 정보공개 청구 재판은 각하되고 있어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있음 -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보호기간의 기산일을 법률로 상향조정하여 대통령지정기록물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