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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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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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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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2026 국정감사, AI와 사이버보안, 국방·안보, 재난 안전까지 주목해야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은 어린이·노인· 장애인 등 안전 취약계층의 특성을 재난관리계획에 반영하도록... 기후변화로 인한 산불과 폭우 대비 국가유산 보호 매뉴얼은 작동하고 있나?(문화체육 관광 위원회·국가유산청)...
문체부 예산 첫 9조 시대···'K-컬처'에 역대 최대 투자
신경은 앵커> 'K-컬처'와 문화,체육, 관광 산업을 '국가의 미래 핵심 성장 동력'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반영해... 시설에 대한 투자뿐 아니라 장애인 등 취약계층 과 유·청소년의 생활체육 재정보조를 크게 늘리고...
중3 1인당 150만원 자부담…세종교육청 ‘글로벌 진로탐험대’ 논란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 등 취약계층 은 별도 지원하겠다는 게 세종교육청의 방침이다. 학부모 단체... 교육 기본 권을 침해하고 위화감을 조장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150만원을 낼 수 없어 기회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위기에 따른 관광산업의 적응 전략 및 관광시설의 탄소중립 실천 방안을 관광진흥 기본계획에 포함시켜 관광산업의 진흥을 도모하는 법안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의 관광활동 접근권을 개선하기 위해 관광진흥 기본계획에 장애인 관광활동 접근권 신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정당한 편의 제공 및 실태조사를 규정하는 법안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장애인 등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진흥계획에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을 포함하는 대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남북관광 활성화와 관련된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장기적인 남북관광의 청사진을 그리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남북관광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정부는 남북교류 증진과 관광사업 육성을 위하여 남북관광을 활성화시키는 데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함과 동시에 북한의 관광산업 관련 현황 및 정책 등에 대하여 조사ᆞ연구하도록 하고자 함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장애 관광이란 관광의 물리적, 사회적 장벽을 제거함으로써 관광활동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에게 관광환경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함 - 이를 통하여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국민의 관광 접근성 제고에 그 취지가 있음 - 현행법에서는 국민복지적 관점에서 관광여건의 조성, 국민의 관광의 발전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는 있으나 모두를 위한 관광이라는 무장애 관광의 의미와 중요성이 충분히 반영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보다 포괄적인 정책 지원의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