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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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체리부로, 10월 주총서 분기배당 정관 표결
회사는 정관 변경 목적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2에 따른 분기 배당 제도 도입이라고 적었다. 체리부로는 해당 정관 변경이 주주환원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안건은...
‘특징주 선행매매’로 7억원 챙긴 기자…혐의 일부 부인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노유경)는 28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기자 박모씨의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자신이 쓰는...
'특징주 기사' 7억원대 부당 이득 前 기자, 법정까지 가더니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노유경)는 28일 오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직 경제지 기자 박모(35) 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법안은 공매도 제도 개선을 통해 불법, 불공정 문제를 해소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안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계획이 공시된 이후 차입공매도를 한 경우 해당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취득을 제한하고, 차입공매도를 목적으로 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상환기간을 정하여 대차거래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며, 차입공매도를 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기준 마련, 전산시스템 구축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고, 투자중개업자는 무차입공매도 방지 조치를 확인하도록 하며, 불공정거래 행위를 한 자 또는 무차입 공매도를 한 자에 대하여 금융위원회가 최대 5년간 자기 계산으로 행하는 금융투자상품의 거래, 주권상장법인 등의 임원 선임ᆞ재임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시세조종,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사기적 부정거래, 시장질서 교란행위, 무차입 공매도를 한 자에 대한 벌금형을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서 4배 이상 6배 이하로 상향하고, 무차입 공매도를 한 자에 대해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규모에 따라 징역형을 가중하도록 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공매도의 불법 및 불공정 문제를 해소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의 상환기간 제한, 불법 공매도에 대한 형사처벌 및 제재 강화 등의 공매도 제도 개선을 제안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법 공매도의 처벌을 강화하여, 불법 공매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벌금을 2배까지 가중하여 부과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무차입공매도 등 불법공매도에 대하여 1억 원 이하의 과태료만 부과되고 있음 - 위법한 공매도는 인위적인 과도한 주가하락으로 이어져 불특정다수의 투자자들에게 광범위한 피해를 미칠 수 있음 - 처벌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경제적 차익을 위해 위반행위를 저지를 유인이 있음 - 불법공매도에 대하여 형사처벌과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처벌을 대폭 강화하여 불법공매도의 유인을 근절하고, 유상증자 계획 공시 후 신주가격 결정 전 공매도를 한 자가 해당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하여 과도한 차익을 얻을 수 없도록 함 - 차입공매도를 목적으로 하는 증권대차거래에 대하여 거래정보 보관 및 금융당국 제출의무를 부과하는 등 공매도에 대한 관리를 보다 엄격히 함으로써 시장의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차입공매도의 예외적 제한조치의 내용을 법률에 규정함 - 유상증자 계획 공시 후 신주가격 결정 전 공매도 거래자의 유상증자 참여 제한, 차입공매도를 위한 대차거래 정보 보관 등, 위법한 공매도에 대한 형사처벌과 과징금 부과 근거를 신설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차입 공매도 등 법 위반 행위를 사전에 적발하기 어렵고 사후 통제 수단인 제재도 수준이 낮아 위법한 공매도가 근절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음 -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의 잔고정보를 상시관리 하여 위법한 공매도를 빠르게 적발할 수 있도록 하고 제재를 강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