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25328상임위 심의개정안
기업등의 지속가능경영 지원을 위한 환경·사회·거버넌스 기본법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기획재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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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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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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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4808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 세계적으로 환경, 사회, 지배구조 관련 비재무적 요소(이하 ESG)를 고려하는 책임투자가 점차 확산되고 있음 - 우리나라 역시 ESG 책임투자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2019년부터 자산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에 대해 ‘기업지배구조 보고서’의 거래소 공시를 의무화하고 의무공시 대상을 단계적으로 점차 확대할 예정임 - 중소기업이 ESG를 고려한 경영전략의 수립·시행 및 관련 보고서의 신고·공시를 위하여 컨설팅을 실시하는 경우 지출한 컨설팅 비용에 대하여 세액공제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컨설팅 실시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김정호의원 등 12인2022-02-22
2120929공포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중견기업 지원 및 규제 근거의 미비에 따른 입법 공백을 방지하고, 혁신역량과 잠재력을 가진 중견기업의 지속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상시적인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률의 유효기간을 삭제하고자 함 - 중견기업의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사회적 책임경영 및 지속가능경영(ESG)의 도입ᆞ확산을 촉진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와 관련된 조사ᆞ연구사업을 전문기관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2023-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