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를 학부모에게 의무적으로 통지하고, 법에서 정한 경우 외에는 결과를 외부에 공개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
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를 학생 보호자에게 의무적으로 통지하고, 교육부장관은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법안
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를 학부모에게 통지하고, 학부모가 요청할 경우 공개를 의무화하여 학부모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학생의 기초학력 부족에 대응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학습지원대상학생에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학습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를 제외하고 있음 - 현실적으로 학교에서 학습장애를 가진 학생에 대하여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기초학력 보장의 사각지대로 존재함 - 이에 「기초학력 보장법」의 학습지원대상학생에 학습장애학생을 포함할 필요가 있음 - 교육부장관 소속 기초학력 보장위원회는 종합계획 수립 및 기초학력 보장 관련 제도 개선 등을 심의하지만, 이러한 과정에서 그 대상이 되는 학생 등 당사자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학습지원대상학생 선정 및 학습지원교육과 관련된 정보가 학부모들에게 제대로 제공되지 않아 교육이 적절하게 실시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 다문화학생의 경우 문화적 특성 및 부족한 한국어 능력으로 인해 특히 학습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나 이를 고려한 학습지원교육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학습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학생도 학습지원대상학생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함 - 기초학력 보장위원회가 심의에 필요한 경우 학생과 학부모 등 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함 - 학교의 장이 다문화학생에게 학습지원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문화적 특성이나 한국어 능력 등을 고려하여 학습지원교육을 충분히 실시하도록 함 - 학교의 장은 보호자에게 학습지원교육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보호자는 학교와 교사의 전문적인 판단을 존중하며 학습지원교육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도록 함
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기초학력 담당교원의 업무 조정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