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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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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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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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家] 구윤철 부총리 ㅣ 고유가·환율·통상 압박 속 정부 대응 가속...
상향, 비정규직 근로자 처우 개선 등이 소개됐다. 구 부총리는 올해 공공기관 개혁 과제들이 구체적이고... 구 부총리는 2월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을 마무리해 코스닥벤처펀드의 소득공제 대상 투자액 한도를...
한화생명 '종합소득세 신고 전 꼭 챙겨야 할 8가지 절세팁'
세액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 8) 통합고용 세액공제 추가공제 ’23.6.30 당시 고용하던 비정규직 을 ’24.12.31까지 정규직 근로자 로 전환한 경우 전환 1인당 중소기업 1,300만원(중견기업 900만원)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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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이 안건] 김주영 등 12인 "근로소득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 등 12인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김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상시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증가하거나 또는 비정규직 근로자 를 정규직 으로 전환하는 등...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 극복과 육아휴직 장려, 농어민의 영농비 부담 완화를 위한 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2026년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연구개발, 기술이전, 외국인 기술자, 중소기업 취업자, 고용유지 중소기업, 장병내일준비적금, 혼인 세액공제 등의 감면 조항을 연장하여 노동, 연구개발, 국방 부문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지원하려는 것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ᆞ중견기업 육아휴직 복귀자에 대한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육아휴직 복귀자 고용 및 고용안정을 지원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못하는 주요 사유 중 하나가 인건비 부담인 점을 고려할 때 정규직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현행 특례의 일몰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의 적용대상을 2022년 6월 30일 현재 비정규직 근로자에서 2023년 6월 30일 현재 비정규직 근로자로 변경하고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19의 장기화로 인하여 경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임금 상승 및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지원하는 기업들을 적극 독려하기 위해서는 현행 세액공제를 계속적으로 연장할 필요성이 있음 -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의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 근로자들의 고용을 유지하고 이들의 고용을 지원하는 기업에 대하여 계속적인 세제혜택을 부여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