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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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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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김재원 의원, 해외 게임사 '형식적 국내대리인' 막는 게임산업법 개정안...
국내 이용자 보호 를 강화하기 위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 먼저 김... 다만 현금과 상품권, 유가증권, 가상자산 을 비롯해 청소년유해매체물과 청소년유해약물 등은 경품으로...
코빗에 맡긴 코인 21만개 어디로?
현행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은 거래소가 자기 자산 과 고객 자산 을 분리해 보관하도록 규정한다. 고객으로부터 맡은 가상자산 과 동일한 종류와 수량을 실질적으로 보유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고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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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립토퀵서치] 글로벌 기업 최초로 VASP 신고 수리, 비트고란?
비트고코리아가 가상자산 사업자(VASP) 신고를 완료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내국인을 대상으로 디지털 자산 의 매매, 교환, 보관, 관리 등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입찰담합에 관한 과징금 산정기준을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상향입법하여야 함 - 들러리 사업자에 대해서도 낙찰자와 동일하게 계약금을 과징금 산정기준으로 하고 있어 불합리함 - 이와 관련하여 들러리 사업자에 대하여는 입찰을 방해하여 얻게 되는 이익을 충분히 고려하여 과징금이 산정되고 부과될 수 있도록 별도의 기준을 법률에 정하여야 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및 부정거래행위 등 불공정거래행위는 자본시장의 거래질서를 훼손하고 다수 투자자의 피해를 발생시키는 중대한 위법행위임 - 자본시장의 거래규모가 확대되고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그 수법도 지능화ᆞ조직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 불공정거래행위자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여 신속하게 제재하고 관련 부당이득을 박탈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투자자 피해를 방지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