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헌정사 첫 폭탄…국회, '5·18 폄훼' 이진숙 의원 제명결의안 통과
또한,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5년 단위 상·하한 범위로 규정하는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 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안」...
"제명하고 가" 고성 오간 본회의장…이진숙 제명촉구결의안 놓고 '충돌...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045년까지의 5년 단위 중장기 탄소 감축 목표를 상한과 하한의 범위 형태로 설정, 국가 기후위기대응 위원회 산하...
![[박근종 칼럼] 폭염·가뭄·폭우 덮친 '연쇄 복합재난', 국가 방재시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mhns.co.kr%252Fimage%252Flogo%252Fsnslogo_20251204040314.jpg&w=3840&q=75)
[박근종 칼럼] 폭염·가뭄·폭우 덮친 '연쇄 복합재난', 국가 방재시스...
지난 8월 13일 국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가 온실가스를 일정한 수준으로 천천히 줄여나가는 이른바 '선형 감축' 방식의 「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은 무사안일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기후위기 대응 위원회에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 민간 분야의 정책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다양한 의견이 반영되도록 함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와 참여를 제도화하고, 과학적 연구와 기후예산 운영을 강화하며, 헌법기관 등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과 기후위기 취약계층 지원 대책 마련을 규정하는 대안을 제안함.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탄소중립위원회와 지방탄소중립위원회에 다양한 사회계층의 대표성을 가진 위원을 위촉하여 민주적 참여를 통한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도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가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였을 때 지체 없이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과정에서 국회의 참여를 보장하고 있지 않음 - 탄소중립 관련 법정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과정에 민의대변기관인 국회와 지방의회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위원회 심의 전에 보고하도록 하고자 함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는 제1실무그룹보고서 발표를 통해, 산업화 이전 대비 평균온도 1.5도의 상승 시기가 10년이나 앞당겨질 것으로 전망함 - 국제사회 역시 기후위기의 심각성이 가속화됨을 경고하며 탄소중립 목표의 조기 달성을 요구하고 있음 -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공공부문에서의 모범적이고 선도적 역할이 필요한 상황임 - 위원회가 공공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해당 공공기관 및 단체들이 기후변화와 에너지전환 문제에 적극 참여하고 전 지구적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하도록 요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