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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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아유경제_부동산] 국토부, 디지털 도로대장 활용 아이디어 공모](/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areyou.co.kr%252Fnews%252Fphoto%252F202504%252F88705_71159_1316.jpg&w=3840&q=75)
[아유경제_부동산] 국토부, 디지털 도로대장 활용 아이디어 공모
도로대장을 전자적 으로 처리 하고 작성ㆍ관리하도록 의무화하고, 도로대장 통합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해... 체계적으로 도로 를 관리할 수 있도록 개정된 「 도로법 」이 올해 2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국토부·LX공사, '디지털 도로대장 활용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도로대장을 전자적 으로 처리 하고 작성·관리하도록 의무화하고, 도로대장 통합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해... 체계적으로 도로 를 관리할 수 있도록 개정된 ' 도로법 '이 2월부터 시행됐기 때문이다. 공모전은 ' 도로 정책 및...
국토부, ‘디지털 도로대장 활용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도로대장을 전자적 으로 처리 하고 작성·관리하도록 의무화하고, 도로대장 통합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해... 체계적으로 도로 를 관리할 수 있도록 개정된 ‘ 도로법 ’이 2월부터 시행됐기 때문이다. 이번 공모전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도로설계 이후 도로 안전도를 평가하고, 문제점 등을 보수하거나 개선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도로안전도 평가를 전문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기관을 지정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안함.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도로대장을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 보관, 관리하도록 하고 전자화된 도로대장을 토대로 국토교통부장관이 모든 도로대장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 관리하도록 하는 체계를 구축, 운영하려는 것임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로의 신설 및 변경 시 도로관리청은 표준화된 디지털 규격으로 도로대장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에 즉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제출받은 도로대장을 효율적으로 관리 및 활용하기 위한 통합관리체계를 구축 및 운영하도록 하려는 것임 - 도로관리청 별로 관리 중인 도로대장의 디지털 규격으로의 전환을 위한 재정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도로대장을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 보관, 관리하도록 하고 전자화된 도로대장을 토대로 국토교통부장관이 모든 도로대장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 관리하도록 하는 체계를 구축, 운영하려는 것임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로의 신설 및 변경 시 도로관리청은 표준화된 디지털 규격으로 도로대장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에 즉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제출받은 도로대장을 효율적으로 관리 및 활용하기 위한 통합관리체계를 구축 및 운영하도록 하려는 것임 - 도로관리청 별로 관리 중인 도로대장의 디지털 규격으로의 전환을 위한 재정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