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골재채취업자에 대한 품질, 재해 및 직업윤리 등 교육 이수 의무 부과, 기능인력 교육·훈련 실시,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 근거 마련, 품질검사 수시 확대 및 비용 지원 근거 마련, 암석자원의 효율적 활용 의무화, 행정처분 효과 승계기간 명확화 등을 통해 골재산업의 발전과 안정적 수급을 도모하고자 제안됨.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골재 품질검사 및 품질향상 관련 연구에 필요한 국가 등의 지원과 골재채취에 따른 수입 중 일부의 집행을 골재채취허가 법률로 이양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를 통해 골재수급 안정과 주변 환경보전, 민원해소 등을 도모하고자 함.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상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률이 올바른 용어로 표현되어 있어서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함 - 현행 법률 중 여전히 일본식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 국민의 일상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 입법권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국회는 사회 변화에 맞추어 왜곡된 법률용어와 문장을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토석채취 허가량의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산지를 합리적으로 보전ᆞ이용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는 야생동물의 포획ᆞ채취의 가능 범위 중 하나로 ‘인체에 급박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포획하는 경우’를 명시하고 있음 - 서울시 등에 따르면 ‘인체에 급박한 위해를 끼칠 우려’라는 법적 의미가 모호하여 수변 및 공원 길가 등 다중시설에 출현한 뱀을 지자체가 선제적으로 포획하여 야생에 방생하는 등의 관리가 어려운 실정임 -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이 다중이 거주하거나 이용하는 시설에 출현하여 인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그 우려가 있는 야생생물을 포획하는 경우 이 법에 따른 규제를 받지 않도록 함 - 주민의 신체적 안전을 보장하고 재산상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