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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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노후청사·학교용지에 주택 짓는다…‘9·7 대책’ 6개 법안 국회 통과
주택법 개정안은 지역 주택조합 조합 원 모집 요건을 토지 사용권원 50%에서 토지매매계약 80% 이상으로... 공동 주택 리모델링 총회의 전자 의결을 허용하고, 인접한 단지들이 함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인허가...
노후 단지 리모델링 … 이주없이 신축처럼
시행하고 시공사 가 설계와 행정, 시공, 사후관리(AS) 등을 수행할 가능성이 높다. 회사 관계자는 "용적률을 조금이라도 상향해야 하는 경우에는 일반 리모델링 처럼 주택법 을 따르기 때문에 주민 동의율 등이 올라갈 수...
![[뉴스룸 시선] 이재명 대통령이 칼 빼든 지역 주택조합 …서민 눈물, 이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geconomy.co.kr%252Fdata%252Fphotos%252F20250729%252Fart_17525556999813_809514.jpg&w=3840&q=75)
[뉴스룸 시선] 이재명 대통령이 칼 빼든 지역 주택조합 …서민 눈물, 이제...
조합 원이 스스로 주택 을 짓는다는 명분 아래, 실제로는 조합 장·업무대행사· 시공사 3자가 권한을 쥐고... 구축, 시공사 페널티 제도 도입, 지자체의 실질적 감독권 부여까지 제도 전반의 리모델링 이 필요하다. 이번 계기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초기 진입 기준 강화와 투명한 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공동주택 리모델링 규제 완화를 통한 사업성 제고, 도심 내 소규모 주택 공급 활성화, 조정대상지역 지정 시 지방자치단체 의견 반영 등 현행법상 미비사항을 보완하여 주택시장 안정과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복리시설 리모델링 범위 확대, 주택조합 등록 규정 개선, 통합 리모델링 시행, 사업 절차 간소화 및 규제 완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법안을 제안함.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재값 상승으로 인한 리모델링 공사비 증액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일정 조건 충족 시 전문기관에 검증을 요청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활성화를 통해 살기 좋은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노후 주택을 재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관련 절차의 간소화 및 규제 완화 등 현행 리모델링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후화된 공동주택의 주거환경을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리모델링 사업을 체계적으로 규정하여 신속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 서로 인접한 단지들이 결합하여 하나의 조합을 설립 후 통합 리모델링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 - 주택조합에 대하여 공무원ᆞ전문가 합동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함 - 리모델링 사업 준공 이후 조합을 해산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함 - 도시계획뿐만 아니라 리모델링 기본계획 내용과도 정합성을 가질 수 있도록 도시?건축위원회의 공동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함 - 권리변동계획에 따라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이전고시 및 등기절차에 필요한 규정에 관해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준용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