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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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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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산업硏, 「한반도 평화경제·공동번영을 위한 평화경제특구의 발전 과제...
개발과 투자 가 제한 되어 왔고, 남북관계에서 비롯되는 지정학적 리스크는 다른 지역 에 없는 접경 지역 고유의... 특례 의 제도화, 남북협력기금 사용을 위한 남북협력기금법 개정, 마중물 역할을 할‘평화경제특구 활성화 투...
연말 첫 평화경제특구 지정…국비도 인센티브도 아직 ‘빈칸’
규제 특례 를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법인세· 지방세 감면 비율과 기간을 확대하고 지방투자 촉진 보조금... 평화경제특구는 분단으로 개발이 제한 됐던 접경 지역 에 새로운 투자 기반을 마련하면서 동시에 향후...
연말 평화경제특구 지정 앞뒀는데...산업연 "현 지원으론 성공 어렵다"
특히 접경 지역 들에 규제가 중첩되어 수십 년간 개발과 투자 가 제한 되어 온 점, 남북 관계에 따른 지정학적... 완화하는 특례 제도 마련과 남북협력기금 사용을 위한 남북협력기금법 개정, 평화경제특구 활성화 투자 펀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기회발전특구의 세제 특례 중 취득세 감면 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지방투자 촉진과 지역균형발전을 지원하는 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 및 해양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 해양산업특화 혁신지구 내 민간기업 지원을 위해 창업, 공장 신설ᆞ증설,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기업의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경감을 제안함.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2026년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 조항을 연장하여 교통, 주택, 지역균형발전 및 서민금융 부문의 관련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 모두가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릴 수 있는 지방시대를 효율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기회발전특구를 조성하고 지방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세제지원을 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업과 근로자에 편의와 지원을 제공하고, 지방투자 및 이전 등을 활성화함으로써 지방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균형 발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비수도권 경쟁력 강화 및 투자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의 제정이 추진 중임 - 제정 추진 중인 「비수도권 경쟁력 강화 및 투자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에서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는 지방기업과 기회발전 특구로 이전하는 기업, 기회발전 특구에서 창업하려는 중소기업, 기회발전 특구 청년 근로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신설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