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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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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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정부, 2030년까지 자살률 33% 감축 계획…중앙부처·지자체 책임 강화
고립, 가족 돌봄 부담 등을 주요 정책 대상으로 설정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위기에 처한 사람에게 채무조정과 복지 지원 등을 한 번에 안내하는 전국민 채무상담 대표번호 1375를 10월부터 운영한다. 금융취약계층을 위한...
자살예방 성과 공개한다…부처·지자체 평가·재정 지원 연계
보건 복지 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제11차 자살예방정책위원회를 열고 ‘제6차... 내년 기준 중위소득을 6.7% 인상하고 자살고위험군에 긴급생계비를 지원 한다. 가족 휴가와 주야간 보호...
AI가 위기 신호를 먼저 읽는다… 제6차 자살예방기본계획 확정
고립·위기 가족 , 돌봄·간병 부담, 특수직군, 범죄피해자 회복 지원 등이다. 여기에 정신건강 치료, AI·데이터 활용 등 새 과제를 더해 자살예방법에 따른 법정 기본계획으로 격상했다. 보건 복지 부에 따르면 2024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지원대상자의 동의 없이도 급여를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정보 제공 요청 권한을 부여하며, 적극적인 업무 처리 결과에 대한 포상 및 면책,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한부모가족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고용을 위해 개개인의 희망, 적성, 능력과 직종 등을 고려한 직업 알선과 가정방문을 통한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청소년 한부모의 학업중단 현황 조사와 자녀 출생신고 시 복지서비스 연계·제공을 위한 정보 제공, 학업지원 확대 등을 통해 한부모가족의 복지 증진을 도모하며, 취약 환경에서 출생한 아동의 출생확인 신청을 위한 법률상담 및 유전자 검사비용 지원,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운영 및 서비스 평가 실시 등을 내용으로 하는 대안을 제안함.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부모의 아동양육비 지원에 대한 특례를 마련하고,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평가와 부정수급자 비용 징수 절차를 정비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부모가족의 자녀가 부모와 떨어져 살 경우 국민주택 우선입주 자격에서 제외되는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주택 입주를 신청한 한부모가족이 입주 전에 일정 기간 무상 거주할 수 있는 임시주택의 설치ᆞ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함과 동시에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만 부여되어 있던 의료업의 폐업ᆞ휴업 신고 수리, 시정 명령, 개설 허가 취소, 과징금 부과 및 과태료 부과의 권한을 시ᆞ도지사에게도 부여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