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의료 생협 경영공시 의무 …공정위, 생협법 하위법령 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보건 · 의료 생활협동조합 ( 의료 생협)의 경영공시 의무 세부 사항을 담은 개정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시행규칙을 2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생협법 시행령은 의료 생협의 명칭, 주소, 연혁...
의료 생협 경영공시 의무 …위반 시 과태료 최대 100만원
공정거래위원회는 보건 · 의료 생활협동조합 ( 의료 생협)의 경영공시 의무 사항을 담은 개정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시행규칙을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개정 생협법에서는 의료 생협 등으로 하여금 매 회계연도의...
의료 생협 경영공시 의무 화…위반시 과태료 최대 100만원
공정거래위원회가 보건 · 의료 생활협동조합 ( 의료 생협)의 경영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경영공시 의무를 본격 시행한다. 위반 시에는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일 공정위는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 개정에 따른...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ᆞ의료조합에 경영공시 의무를 적용하여 관리 및 감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조합원 및 국민의 보건ᆞ의료 복지 향상을 도모함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소비자들이 스스로 소비자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결성하여 생태친화적인 생산 및 소비를 지향하는 소비자단체임 - 그동안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소비자조직의 한 유형이나 사회적 차원의 단체로만 인식됨으로써 소비자생활협동조합에 대한 적절한 제도적 지원은 간과해왔다는 지적이 있음 - 생활협동조합의 성격, 구체적인 활동이나 기본원칙, 사업의 목적 등 생활협동조합의 정체성 관련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는 의견이 있음 - 이에 전국연합회의 설립요건을 개선하고, 조합에 대한 지원주체 및 범위를 확대하며, 연합회·전국연합회의 임원에 외부전문가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등 변화하는 현실을 반영하여 제도를 보완하고, 생활협동조합을 비영리법인으로 명시하고, 생활협동조합의 상호적 성격과 조합원 최대봉사 원칙 등을 규정함 - 2011년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기업회계기준에서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으로 변경하였는데 이를 반영하고자 함 - 재난으로 인해 다수의 조합원이 모이는 총회의 개최가 어려운 경우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 및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총회의 결의를 할 수 있도록 함 - 이사회의 이사의 원격통신수단에 의한 의결 참가를 허용함 -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정비함 - 연합회 또는 전국연합회에 둘 수 있는 임원 수를 상향 조정하고 전체 임원 수 일정 비율 이하로 비조합원 임원 선출이 가능하도록 함 - 전국연합회를 보건·의료조합 전국연합회, 보건·의료조합 외의 조합 전국연합회 등으로 구분하고 그 구분에 따라 회원 자격이 있는 조합 등이 전국연합회를 각각 설립할 수 있도록 함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1년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기업회계기준에서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함 - 일제시대부터 사용하던 대차대조표 용어가 법률에 남아있어 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소비자들이 스스로 소비자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결성하여 생태친화적인 생산 및 소비를 지향하는 소비자단체임 - 그동안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소비자조직의 한 유형이나 사회적 차원의 단체로만 인식됨으로써 소비자생활협동조합에 대한 적절한 제도적 지원은 간과해왔다는 지적이 있음 - 생활협동조합의 성격, 구체적인 활동이나 기본원칙, 사업의 목적 등 생활협동조합의 정체성 관련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는 의견이 있음 - 이에 전국연합회의 설립요건을 개선하고, 조합에 대한 지원주체 및 범위를 확대하며, 연합회·전국연합회의 임원에 외부전문가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등 변화하는 현실을 반영하여 제도를 보완하고, 생활협동조합을 비영리법인으로 명시하고, 생활협동조합의 상호적 성격과 조합원 최대봉사 원칙 등을 규정함 - 2011년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기업회계기준에서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으로 변경하였는데 이를 반영하고자 함 - 재난으로 인해 다수의 조합원이 모이는 총회의 개최가 어려운 경우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 및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총회의 결의를 할 수 있도록 함 - 이사회의 이사의 원격통신수단에 의한 의결 참가를 허용함 -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정비함 - 연합회 또는 전국연합회에 둘 수 있는 임원 수를 상향 조정하고 전체 임원 수 일정 비율 이하로 비조합원 임원 선출이 가능하도록 함 - 전국연합회를 보건·의료조합 전국연합회, 보건·의료조합 외의 조합 전국연합회 등으로 구분하고 그 구분에 따라 회원 자격이 있는 조합 등이 전국연합회를 각각 설립할 수 있도록 함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근거하여 설립ᆞ운영되고 있는 연합회의 공제사업 규정을 개선ᆞ보완하고자 함 - 공제사업의 내부통제를 위해 준법감시인을 임면하고, 상임감사제도를 도입하고, 연합회는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 공제사업과 관련한 분쟁을 신속ᆞ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 공제사업을 하는 연합회에 공제자율분쟁조정기구를 두고 조정기구에서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쟁조정기구에 조정을 의뢰할 수 있도록 함 - 공제사업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공제사업을 다른 사업의 회계와 구분하여 관리하고 공제사업을 하는 연합회는 외부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받도록 함 -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제사업 법령 위반시 공제사업의 인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해당 임직원에 대하여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