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SH, 오세훈 치적쌓기 한강 개발 도구로 전락"
서울 주택도시 공사 (SH)가 오세훈 서울시장의 치적 쌓기용 도시 개발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 " 공사 는 수권 자본금 한도를 8조 원에서 12조 원으로 상향했으나 실제 공공임대 주택 매입 증가로는 이어지지...
올해 HUG가 대신 갚은 전세금 2.7조원···정부, 1조 추가출자
전세 보증 사고가 늘면서 결국 세금과 다름없는 주택도시기금 에서 1조4000억원가량을 HUG에 투입하는 것이다. 국회에선 HUG의 법정자본금을 현행 5조원에서 10조원 또는 12조원으로 늘리는 법안(국민의힘 김정재...
HUG, 대신 갚아준 전세금 올해만 2.7조…정부 1조원 추가 출자
한편 국회엔 HUG의 법정자본금을 현행 5조원에서 10조원 또는 12조원으로 늘리는 법안과 현재 70배인 보증 한도를 90배까지 상향하는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권영세 국민의힘 의원 대표발의)도 발의된 상태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법정자본금과 보증의 총액한도를 각각 10조원, 자기자본의 90배로 상향 조정함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업무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임차인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법정자본금을 10조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안정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률적 근거를 보강하고자 함
노후도시의 재생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서울, 부산 등 주요 대도시는 물론이고 1, 2기 신도시들의 주거 환경과 교통인프라 등의 노후화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음 - 노후도시에 생활하고 있는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음 - 노후도시의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 및 지원, 교통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 노후도시 주민들의 편의를 제고하고 주택공급을 늘려 집값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 국토교통부장관은 노후신도시 기업 유치 및 기반 시설 확충을 위해 시ᆞ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노후신도시재생지역진흥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노후신도시재생사업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 국토교통부장관은 노후도시재생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노후도시재생사업의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사회적ᆞ경제적 여건변화 등 필요에 따라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사업시행자는 토지이용계획, 재생기반시설 설치계획 등이 포함된 실시계획을 작성하도록 함 - 사업시행자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 수립비, 건축물 개수ᆞ보수 및 정비 비용 등에 대해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법정자본금을 10조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안정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률적 근거를 보강하고자 함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법정자본금과 보증의 총액한도를 각각 10조원, 자기자본의 90배로 상향 조정함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업무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임차인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