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안
-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격차는 각종 경제지표를 보더라도 갈수록 벌어지는 등 기업간 양극화 현상이 나날이 심화되는 추세에 있음 -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에 관한 각종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추고 대·내외 급속한 환경변화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책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외부 전문가의 충실한 조력이 절실한 상황임 - 현행 경영·기술지도사 제도는 중소기업 조력을 위한 전문가 제도로 한층 더 자리매김하는 데 일정한 한계를 드러내고 있음 - 경영?기술지도사 제도를 분리하여 별도의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중소기업 조력을 위한 전문자격사 제도의 내실 있는 운영과 이를 통한 더욱 효과적인 중소기업 조력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 지도사 자격을 가진 자는 실무수습을 받은 후 중소기업청장에게 등록하여야 개업지도사로서 직무를 시작할 수 있음 - 등록 후에도 5년마다 지도실적을 갖추거나 보수교육을 받아 등록을 갱신하여야 함 - 등록 또는 갱신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는 지도사임을 표시하거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 지도사의 업무를 할 수 없음 - 일정한 경우 중소기업청장은 등록거부나 등록취소를 할 수 있음 - 개업지도사는 직무의 조직적?전문적 수행을 위하여 지도법인을 설립할 수 있고, 사원 등과 자본금의 요건을 갖춰 중소기업청장에게 등록하면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지도법인의 의무 및 업무수행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지도법인의 해산 등에 대해 규정하고 지도사의 양성과 교육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지도사의 품위유지, 자질향상, 관련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법인형태의 지도사회를 설립하고 지도사와 지도법인은 의무가입 하도록 함 - 지도사회는 중소기업청장의 위탁을 받아 실무수습교육, 보수교육 및 양성과정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중소기업청장은 지도사회를 지도?감독하며, 업무보고나 자료제출 등을 명할 수 있고,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도사회 사무실에 출입하여 업무상황과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지도사자격심의?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 지도사를 징계할 수 있고, 이러한 징계처분은 사유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할 수 없도록 함 - 명의 대여 등을 하거나 받은 자, 비밀누설, 거짓보고, 상근이사 규정을 위반하거나 경업행위를 한 자 등에 대하여 징역이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등록 없이 지도사나 지도법인임을 표시하거나 특수 관계인에 대하여 증명업무를 수행한 자 등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의 경영기술지도법인 설립을 위한 자본금 요건을 2억원에서 1억원으로 완화하고,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를 두어 등록 지도사는 의무적으로 회원이 되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도사가 될 수 없는 결격사유 중 하나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규정하고 있음 - 가석방의 효과로서 가석방 처분을 받은 후 그 가석방 기간이 예정대로 종료되면 남은 형의 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간주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가 현행법상 형의 집행이 끝난 경우에 해당하는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 형의 집행이 끝난 것으로 간주하는 경우가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국민의 법 적용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함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주요 원재료의 가격 변동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하도록 하도급대금 연동제를 도입하여 원재료 가격 변동에 따른 수급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공정한 시장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 현행 ‘하도급대금 조정제도’ 상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대행 협상 신청 요건을 삭제하여 하도급대금 조정 대행 협상을 활성화하고자 함 - 하도급대금 연동의 대상 목적물등의 명칭, 주요 원재료, 조정요건, 기준 지표 및 산식 등 하도급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서면 기재사항에 추가함 - 하도급대금 연동과 관련하여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조항의 적용을 피하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한 원사업자에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 연동의 확산을 위하여 관련 우수기업을 선정하고 포상하는 지원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으며, 관련 기관이나 단체를 하도급대금 연동 확산 지원 본부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