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탐정이 수임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채권 추심 관련 업무는 1도 없다! [탐...
2)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 관리 업 및 채권 추심업을 하려는 자는 금융 위원회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첫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 제2조 10호)’과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개인 회생 금지명령 전 독촉 대응...똑생, '2중 추심방어' 도입
한편, 지난 2024년 10월 시행된 '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은 개인금융채무자 가 1주에 28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추심연락을 받지 않을 시간대를 정해 제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연락...
![[판세] 금융 기관이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제를 위반하여 지급한 수수료의...](/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ejungilbo.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7%252F59363_94161_3255_v150.jpg&w=3840&q=75)
[판세] 금융 기관이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제를 위반하여 지급한 수수료의...
원고 B 주식회사(이하 '원고 B'라 한다)는「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한다)에 따른 여신 금융 기관이다. 나. 대부업법 제11조의2 제3항은 '대부업자가 개인 이나...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부업자 등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실제 채권액보다 저렴하게 매입한 뒤 채무자가 소멸시효 제도 또는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잘 알지 못하는 점을 악용하여 시효의 이익 포기를 유도하고 장기간 채권을 추심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함 - 대부업자, 신용정보회사 등의 채권추심자로 하여금 채무자에게 최초로 변제를 요구할 때 채권의 변제기, 소멸시효기간 등 채무 관련 정보를 함께 통지하도록 하고 소멸시효기간이 지난 소액채권을 양수하거나 그 채권추심권한을 위임받은 경우에는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였음을 소명하지 못하면 채무자에게 변제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여 채권추심자와 채무자 간의 정보 불균형을 완화하고 채권추심의 적정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채무자가 변호사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경우 채권추심자가 채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나 채권추심자의 범위에 여신금융기관 및 신용정보회사 등이 제외되어 있어 채무자의 권리보호에 미흡함 - 채무자가 분쟁 조정절차를 진행 중인 경우에도 채권추심자의 변제 요구가 가능하므로 이를 제한함으로써 채무자 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채무자의 변제 의무가 없어지지만 채무자가 시효의 완성을 모르는 점을 악용하여 무분별하게 변제 요구가 이뤄지고 있으므로 불법·편법적인 채권추심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함 - 채무자가 신용회복절차를 진행하고 있거나, 재난·질병 등으로 채권 변제가 어려운 상황인 경우에는 채권추심을 일정기간 중단하도록 함으로써 공정한 채권추심 풍토를 조성하고자 함 - 분쟁 조정절차가 진행 중인 채권에 대하여 해당 조정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변제 요구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 채권추심자가 채권추심을 위하여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아니한 채권 또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금융위원회에서 공표한 생계비는 압류하지 못하도록 함 - 채무자가 신용회복절차를 진행하고 있거나, 재난·질병 등으로 변제능력이 현저히 감소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채권추심을 중단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